과세도 어려운데…"정부, 네이버보다 유튜브에 광고비 더 많이 썼다"

유튜브·구글 정부서 받는 광고 급증
"공익적 차원 광고 배분 필요"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화재청·한국전통문화대·문화재연구소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튜브, 구글 등 해외 포털에 집행하는 정부의 광고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광고 배분에 대해 공익적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이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인터넷포털 정부 광고 집행현황에 따르면 2017년 정부가 유튜브에 집행한 광고는 2017년 140건에서 지난해 845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집행된 광고 금액은 같은 기간 26억3400만원에서 186억5000만원으로 약 600% 급증했다. 지난해 정부가 네이버에 집행한 광고금액 168억1800만원보다도 많은 금액이다.

구글에 집행된 광고 금액 역시 2017년 8300만원에서 지난해 2억9000만원으로 249% 뛰어올랐다.

반면 같은 기간 네이버의 광고 금액은 108억3100만원에서 168억1800만원 올라 84% 증가율을 보였고, 다음 카카오는 49억400만원에서 38억1400만원으로 22% 감소했다.

유튜브와 구글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정부 광고 수익에 대해 제대로 된 과세가 어렵다. 12일 국정감사 자리에서 김대지 국세청장도 "(해외 포털 등이) 현재 국내에는 물리적 사업 장소, 서버가 없어 과세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들 해외 사업자는 각종 국내 규제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상황에 정부 광고 혜택까지 보고 있어 공익적 차원의 광고 집행 배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정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하는 정부 광고가 홍보 효과만을 이유로 구글, 유튜브 등 해외 사업체 배만 불리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은 문제"라며 "언론진흥재단이 정부광고 배분과 홍보매체 선정에 대한 공익과 공정성 차원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기운 한경닷컴 기자 kkw102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