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규호의 논점과 관점] 마음을 얻는 일본의 유연한 정책

장규호 논설위원

홍콩 근무 10년차 한국인 뱅커에게 “나이도 있으니 한국으로 돌아오는 게 어떠냐”고 물은 적이 있다. 그는 고민거리도 아니라는 듯 바로 ‘노(no)’라고 했다. 이유인 즉, 한국의 높은 세금(소득세) 부담 때문이라고 한다. 그의 직장이 일본계여서 “도쿄는 어떠냐”고 했더니 같은 답이 돌아왔다. 내년이면 한국의 소득세 최고세율이 45%로 오르고, 일본은 지금도 최고세율이 45%다. 이에 비해 홍콩은 15%에 불과하다.

웬만한 경력의 홍콩 뱅커가 연봉 50만달러를 받는다면 서울이나 도쿄가 아닌, 홍콩에서 일하는 것만으로 연봉에서 세금 12만5000달러(연봉 5억원 구간 소득세율을 40%로 잡을 경우)를 아낄 수 있다. 현지 집세와 물가가 비싸더라도 손에 쥐는 세후소득이 워낙 차이 나다 보니 홍콩을 떠날 수 없다는 것이다.

외국인 세금 감면 언급한 일본

이런 홍콩 뱅커들의 마음을 읽은 걸까.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며칠 전 기자회견에서 해외 금융인재 유치를 위해 세제와 규제를 뜯어고치겠다고 했다. 외국 금융인재의 소득세와 상속세, 외국 기업의 법인세를 감면해줄 것이란 전망이 바로 나왔다. 총리가 나서서 특혜 시비는 문제 될 것 없다고 밝힌 거나 마찬가지다. 도쿄를 홍콩을 대체할 금융허브로 육성하는 데 일본 정부가 얼마나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 느낄 수 있다.

일본은 아베 신조 총리 때부터 금융허브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외 인재 유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봤다. 그래서 높은 세율과 언어장벽 문제 해소에 주목했다. 일본만 그런 건 아니다. 두바이도 두바이국제금융센터(DIFC) 내 기업에 법인세, 내국인 고용의무 등을 유리하게 적용해준다. 상업적 분쟁이 일어나면 두바이법 대신 국제통용법을 적용하도록 DIFC 안에 자체 법원까지 세웠다.

그러면 한국은 어떨까. 마침 지난 7월 열린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한마디 했다. 그는 “홍콩 등에 비해 높은 법인세, 소득세 등이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으나 금융허브만을 위한 세제와 고용제도 개편은 한계가 있다”고 했다. ‘외국인(기업) 특혜’ 논란이 일어날까봐 처음부터 선을 그은 것이다. 이어 “일본도 비슷하게 하고 있는 고민”이라고 했지만, 일본이 바로 전향적 자세로 바꿔 머쓱하게 돼버렸다.

금융허브정책 운신 폭 넓혀야

정부가 금융허브 전략을 짜기 시작한 지 벌써 18년째다. 금융중심지조성법도 제정했다. 그동안 △풍부한 비즈니스 기회 제공 △글로벌 스탠더드로 금융 법규 개선 △영어 통용화 △핀테크 생태계 조성 등 과제도 제시했다. 하지만 무엇을 중점적으로 고쳐나가겠다는 건지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 평면적으로 나열만 한 듯해 외국인의 주목을 끌 수 있을까 싶다. 2015~2020년 글로벌 금융중심지지수(GFCI)에서 상하이(16위→4위)와 베이징(29위→7위), 도쿄(5위→3위)가 모두 순위를 끌어올렸지만 서울(7위→33위)과 부산(24위→51위)은 크게 뒤처진 것도 다 이런 이유 때문 아닐까.

경제도 결국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경제적 의사결정엔 합리적 요소 외에 직관과 감정이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사람의 마음을 읽고, 원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넛지(nudge)처럼 경제정책도 경제주체들의 마음을 얻는 게 중요하다. 파격적으로 ‘감세’를 하자는 것도 아니고, ‘세 감면 혜택’을 주자는 건데도 정책적 운신 폭이 없는 게 한국이다. 핀테크, 자산운용 경쟁력을 아무리 강조한들, 글로벌 인재가 모여드는 허브가 되지 못하면 금융강국이란 미래를 꿈꾸기 어렵다.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