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청년이 국위선양 한다…병역특례 폐지해야"
입력
수정
방탄소년단의 병역특례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은 이 제도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냈다.
국회 국방위 소속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전근대적이고 천민적 자본주의 발상이라고 생각한다"며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안규백 의원은 "지금은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농사를 짓든 산업현장에 있든 체육을 하든 국위선양을 하는 것"이라면서 "병역특례는 비생산적이고 논란까지 있기 때문에 폐기돼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병기 의원 역시 "병역 자원이 충분했을 때 필요했던 제도"라고 지적했다. 김병기 의원은 "1970년대만 해도 올림픽에서 금메달만 따도 온 나라가 난리였지만 이미 그런 시대가 지나가고 있다"면서 "산업기능요원도 필요하지만 군에 우선하진 않고, 국병력이 모자란다면 산업기능요원은 없앨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모종화 병무청장은 "관계부처와 의논 후에 얘기해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국회 국방위 소속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전근대적이고 천민적 자본주의 발상이라고 생각한다"며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안규백 의원은 "지금은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농사를 짓든 산업현장에 있든 체육을 하든 국위선양을 하는 것"이라면서 "병역특례는 비생산적이고 논란까지 있기 때문에 폐기돼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병기 의원 역시 "병역 자원이 충분했을 때 필요했던 제도"라고 지적했다. 김병기 의원은 "1970년대만 해도 올림픽에서 금메달만 따도 온 나라가 난리였지만 이미 그런 시대가 지나가고 있다"면서 "산업기능요원도 필요하지만 군에 우선하진 않고, 국병력이 모자란다면 산업기능요원은 없앨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모종화 병무청장은 "관계부처와 의논 후에 얘기해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