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기존 임차인 주거안정…신규 전세난 무겁게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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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세시장에 대해 "신규로 전세를 구하는 분들의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시장점검을 약속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전세가격 상승 폭은 점차 둔화되고 있으나 보합 안정세인 매매시장과 달리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다"며 "신규로 전셋집을 구하는 분들의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기존의 임차인들은 주거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전세대출 공적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석 결과 기존 임차인의 주거 안정 효과는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했다.

갱신청구권 행사가 시작된 9월 공적보증(5억원 이하) 갱신율이 연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등 갱신계약이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의 1~8월 평균 갱신율은 55.0%였으나 9월에는 60.4%로 상승했다. 전국의 경우 1~8월 평균 53.9%에서 9월 59.3%로 상승했다.

그는 또 "지난 5∼6월 전체 거래 중 50%였던 서울과 투기과열지구의 갭투자 비중이 9월에는 20%대까지 내렸다"며 "실거주 목적이 아닌 갭투자는 더욱 제한되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좀 더 지켜봐야 보다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으나 제도가 정착될 경우 기존 임차인의 주거 안정 효과가 더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날 정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의 소득기준도 30%포인트 완화 정책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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