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이후 조달청이 적발한 불공정 조달행위 중 직접 생산 위반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14일 조달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달청이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조사권을 받아 공정조달관리과를 설치한 2017년 이후 올해 9월까지 적발된 불공정행위는 총 522건이었다.
세부적으로는 직접 생산 위반 271건, 납품규격 위반 101건, 가격관리 위반 25건, 원산지 위반 12건, 허위서류 제출 11건, 기타 102건이었다.
직접 생산 기준은 기술력 있는 국내 제조업체를 보호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입찰 참가 조건에 따라 중소기업벤처부가 중소기업 간 경쟁품목으로 고시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직접 생산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조달청이 조달 업체로 등록하게 돼 있다. 그 외 일반 품목은 조달청이 직접 생산을 규정·관리한다.
적발된 271건은 실제 조달 납품을 했던 업체 중 직접 생산을 위반한 중소기업 간 경쟁품목과 일반 품목을 합친 숫자다.
김 의원은 "조달청이 불공정 조달행위 업체에 대해 3∼6개월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의해 중소기업 간 경쟁품목을 생산하는 업체가 직접 생산 기준을 위반할 경우에는 제재를 더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