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와 비교할 통계' 중요하다더니…통계청장 되자 말바꾼 강신욱

유경준 국민의힘 국회의원

소득분배지표 등 통계를 과거와 비교할 수 없게 시계열을 단절시킨 강신욱 통계청장이 청장 부임 이전엔 "통계는 시계열 연계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현 정부 입맛에 맞는 통계를 만들려고 소신을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사실은 14일 유경준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가계동향조사 통합작성방안 회의자료'에 담겼다.

가계동향조사는 가구의 소득·지출 수준과 소득 분배 상황 등을 조사하는 통계다. 2017년부터 소득과 지출 부문을 분리해서 조사하고 있었는데 통계청은 2018년 이를 통합조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와 회의를 여러차례 열었다. 2018년 7월 소득통계 전문가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 강 청장은 "개편되는 조사는 분기는 물론 연 단위의 시계열 분석도 가능하도록 표본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계 조사 방식이 바뀌어도 과거 자료와의 연속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강 청장은 그해 8월 16일 회의에서도 "통계 시계열 연계가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2018년 8월 28일 통계청장으로 취임했다. 통계청장으로 가계동향조사 통합작성방안을 확정했고 첫 통합조사 결과를 올 5월에 발표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통계가 됐다. 통계청이 "2019년 이전과 이후 통계를 비교할 수 없다"며 시계열 단절을 선언한 것. 통계청은 앞서 작년 10월에도 비정규직 현황이 담긴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과조사'도 시계열이 단절됐다고 밝혔다.

통계는 연속성이 생명이다. 가령 올해 월평균 가구소득이 400만원이라는 조사가 나와도 이 수치가 과거보다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알 수 없다면 의미 없는 통계가 돼 버린다.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통계청이 스스로 통계의 시계열 단절을 선언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그럼에도 강 청장 부임 이후 두차례나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유 의원은 "통계청장이 취임 이후 소신을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계동향조사의 경우 "정부 입맛에 맞는 통계를 생산하려고 의도적으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 통계청이 통계 조사 표본에서 저소득층 비중을 축소했고, 그 결과 소득분배지표인 소득 5분위 배율이 크게 줄었다는 것이다. 5분위 배율이 감소하면 소득분배가 개선됐다는 뜻이다.

유 의원이 분석한 결과 작년 1분기 '200만원 미만' 저소득층이 표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과거 통계 방식에선 18.2%였지만 바뀐 통계에선 14.8%로 감소했다. 그 결과 작년 1분기 5분위 배율은 과거 방식 5.80에서 바뀐 방식 5.18로 크게 떨어졌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소득분배 지표가 악화된 것을 가리기 위해 통계를 '사실상 조작'한 것"이라며 "통계청은 현실을 반영하는 통계를 생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