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출신엔 면죄부…野의원은 무더기 기소

'선거법 위반' 15일 공소시효 만료
검찰, 14일까지 野 8명·與 3명 기소

'패스트트랙 충돌' 9명 재판 중
국민의힘, 모두 17명 법정行
3명 유죄 땐 개헌저지선 붕괴

국민의힘 의원들이 21대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에서 당선된 의원들까지 포함하면 16명(14일 기준)의 국민의힘 의원이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투게 됐다. 현재 의석수 103석인 국민의힘이 개헌 저지선(101석)도 위태로워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배준영·김병욱 등 8명 재판 받게 돼

국민의힘 대변인인 배준영 의원은 14일 SNS에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며 “결코 법을 위반하지 않았고, 재판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배 의원은 “이번 사건은 경찰의 기획 수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은 총선 이틀 전 압수수색을 하려다 기각되는 등 과잉 공작 수사를 했다”며 “검찰은 묵인하고 재판에 넘겼고, 이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장악 때부터 예견돼 있던 것”이라고 말했다.

배 의원은 4·15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행사에 참석해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선거운동 기간 전 당원 집회에서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현재까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진 국민의힘 의원은 배 의원, 김 의원을 포함해 이채익·박성민·홍석준·김선교·조해진·최춘식 의원 등 총 8명이다. 이외에 조수진·구자근 의원 등도 검찰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검찰은 이날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은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같은 당 윤희숙 의원도 무혐의로 처리했다. 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이달 15일까지다.

국민의힘은 20대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도 9명의 의원이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선거사범과 합쳐 최소 17명, 많게는 20명 이상의 의원이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됐다. 이 가운데 3명만 의원직을 박탈당하더라도 개헌 저지선인 101석이 무너지게 된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박덕흠 의원이 탈당함에 따라 의원 수가 103명으로 줄었다. 개헌은 재적 의원(현 300명)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면 가능하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현역 의원을 배제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도 개헌 저지선 붕괴에 몰린 당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與 의원은 줄줄이 불기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례가 국민의힘에 비해 적다. 현재까지 기소된 것으로 파악된 민주당 의원은 윤중병·이규민·송재호·이소영 등 4명에 불과하다. 국민의힘 피소 의원의 절반 수준이다.

서울시 행정부시장 출신인 윤 의원은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배부하는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경쟁 후보인 김학용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송 의원은 총선 유세 당시 “대통령이 제 부탁을 받고 제주 4·3특별법 개정을 약속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됐다. 총선 당시 송 의원의 발언이 사실일 경우 대통령이 총선에 개입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외에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민주당 의원은 정정순·서영석 의원 정도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민주당 의원들을 연이어 불기소 처분하자 “정권 눈치 보기”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청와대 출신인 고민정·윤건영 의원을 비롯해 양향자·이수진·민병덕 의원 등도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면죄부를 받았다.

특히 검찰이 고 의원에게 무혐의 처분한 것과 달리 같은 지역구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경쟁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기소유예 처분한 것에 대해 “여당 무죄, 야당 유죄”라는 야당의 지적이 나온다. 기소유예는 무혐의와 달리 죄가 일정 부분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당내 경선운동 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재산신고 축소 논란에 휘말려 민주당을 탈당한 김홍걸 의원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동훈/안효주 기자 lee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