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옵티'로 불붙은 여야…'금융사기' vs '정권 게이트' [여의도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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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라임·옵티머스 사태'는 명백한 금융사기"
국민의힘 "'라임·옵티머스 사태', 해법은 특검뿐"
박근혜 공직선거법 무혐의에 비판 쏟아낸 정의당
국민의당, '라임·옵티머스 사태' 두고 여당에 맹공
[여의도 브리핑]은 각 정당이 주목한 이슈는 무엇인지, 어떤 공식 입장을 냈는지 살펴봅니다. 때로 화제가 되고 때로는 이슈 몰이에 실패한 정당의 말들을 집중 조명합니다. 매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편집자 주>
민주당 "'라임·옵티머스 사태'는 명백한 금융사기"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총 9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공세 수위를 높이는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 △광화문광장에 예고된 각종 예배에 대한 내용 △권영세 안동시장 입당에 대한 내용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내용 △국제통화기금(IMF)의 경제성장률 상향 조정에 대한 내용 △스가 일본 총리의 한중일 정상회담 조건부 참석에 대한 내용 △국정감사에 대한 내용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낙태 관련 발언에 대한 내용 △대학사회 내 지위를 활용한 부정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민주당은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여권 인사 일부가 포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권력형 게이트가 아닌 금융사기"라고 반박했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논평입니다.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 : 라임‧옵티머스 사건은 사모펀드 운영진이 부실 운용과 사기로 투자자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준 전형적인 '금융사기'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미 검찰은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놓고 국민의힘의 묻지마식, 아니면 말고 식의 근거 없는 무책임한 의혹 제기는 국민에게 혼란만을 초래할 뿐입니다. 특히 수사당국을 신뢰할 수 없다며 입만 열면 특검을 주장하는 국민의힘의 태도는 필요에 따라 취사 선택하는 '선택적 신뢰'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재탕, 삼탕 의혹 제기로 21대 첫 국감을 정쟁 국감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이번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놓고 여러 곳곳에서 실체가 불분명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검찰은 엄정하고 꼼꼼한 수사로 조속히 진실을 밝혀줄 것을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정쟁 몰이와 상관없이 남은 국감 일정이 민생과 경제살리기를 위한 성공적인 정책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라임·옵티머스 사태', 해법은 특검뿐"
국민의힘은 같은 날 총 6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내용 2건 △청와대 '방어전선'을 구축 중인 민주당에 대한 비판 1건 △지역균형 뉴딜에 대한 내용 1건 △이수혁 주미대사 발언에 대한 비판 1건 △피살 공무원 관련 소연평도 방문 당의 행보에 대한 내용 1건 등이었습니다.국민의힘은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두고 특검을 촉구하며 "명백한 권력형 게이트"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논평입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권력형 비리 게이트로 번진 가운데 오늘에서야 문재인 대통령이 '성역 없는 수사'와 함께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지시했다. 속속 드러나고 있는 증거 속에서 특검만은 피하겠다는 면피성 정치적 수사는 아니길 빈다. 조국, 추미애, 윤미향, 유재수 등 문제가 생길 때마다 늘 검찰을 흔들어 늑장 수사, 부실수사를 부추겼던 정권이다.
이 사태 관련해서도 핵심 증거가 이미 많이 사라졌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손에 증권범죄합수단은 폐지됐으며, 검찰 수사팀은 공중분해 됐다.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특검을 요구하는 이유다. 이제 대통령까지 철저한 수사를 당부한 만큼 여당도 야당의 정당한 요구를 정치공세로 치부하는 대신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에 함께 나서야 할 것이다.
박근혜 '공직선거법 무혐의'에 비판 쏟아낸 정의당
정의당은 총 5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삼성전자 임원의 국회 무단출입에 대한 내용 △LH 주거약자용 임대주택 동호수 공개에 대한 내용 △박근혜 전 대통령 선거법 위반 무혐의에 대한 내용 △이스타항공 605명 대규모 정리해고에 대한 내용 △검찰의 이은주 정의당 의원 불구속 기소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검찰은 이날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옥중서신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다음은 이를 비판한 정의당 논평입니다.
정호진 정의당 선임대변인 : 국정농단이라는 범죄행위로 선거권이 없는 범죄자가 옥중서신으로 노골적인 선거개입을 한 것은 그 자체로 명확한 증거입니다. 특히 현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 중심으로 단결하라는 지령에 따라 김형오 공관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원하는 뜻에 거스르지 않는 공천을 하겠다’며 공천번복 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충분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한 검찰의 결정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15일 공소시효 만료를 이틀 앞두고 내린 결정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과연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한 것인지,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졸속적으로 처리한 것은 아닌지 의심케 합니다.
처분 결정도 과정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 투성이입니다. 거듭 검찰에 대해 유감을 밝힙니다. 정의당은 재정신청은 하지 않겠으나 또다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검찰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의당, '라임·옵티머스 사태' 두고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리가"
국민의당은 2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내용, 이수혁 주미대사 발언 논란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국민의당도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두고 정부와 여당을 향해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논평입니다.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 : 집권 여당은 이 사건은 단순히 부실 운용으로 투자자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준 전형적인 금융사기 사건일 뿐이라며 음해성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연일 언론을 통해 방어에 나섰다. 근거가 되는 문서들은 일부 정치 검찰과 악의적 보수언론과 야당의 음해성 작품이라는 투다.굴뚝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것은 분명히 부엌에서 불을 지폈기 때문이다. 집권 여당은 구차한 언어유희로 국민의 눈을 가리려 하지 말라. 국민이 의혹을 품고 질책을 한다면 이 또한 정부의 책임인 것이다.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국민을 대표하는 대가로 엄청난 특권을 누리는 정치인들은 당연히 의혹을 말끔히 해소시켜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를 이룩해야 할 책무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며, 집권 여당은 높은 국민의 의식 수준에 힘입어 촛불로 밝힌 자유 민주주의와 이 땅의 정의를 더럽히지 말고 후세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정치세력으로 남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