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이사장 지낸 김성주 "연금개혁, 지금이 골든타임" 최종윤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 필요"…남인순 "국회서 논의 시작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14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는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쏟아졌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기금이 바닥날 우려 등에서 출발한다.
2018년 4차 재정계산에서는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오는 2057년에 소진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제도 개혁을 위해 2018년 12월 국민연금 정부 개편안을 마련해 국회에 복수의 안을 제출했으나 논의는 현재 멈춰 있는 상태다. 정부안은 ▲ 현행 유지(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9%) ▲ 현행 유지하되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 소득대체율 45%로 상향, 보험료율 12%로 인상 ▲ 소득대체율 50%로 상향, 보험료율 13%로 인상 등 4가지였다.
올해 1월 초까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연금 개혁은 늦추면 늦출수록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카이스트(KAIST) 연구진의 연구 자료를 사례로 들면서 "2015년 연금개혁이 됐다면 보험료율은 12.02%로 설정이 가능했겠지만, 올해 연금개혁을 한다면 20.40%로 높아지고 2025년 연금개혁이 된다면 같은 제약조건을 만족할 보험료율 산출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노후소득 보장'과 '재정 안정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정부는 네 가지 안을 제시했고 이후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다수 안(3번째 안)을 제안했다"면서 "연금 개혁은 흔히 '코끼리 옮기기'에 비유할 만큼 어려운 것이지만 정부는 용기 있게, 국회는 책임 있게 나서서 얼마 남지 않은 '골든타임'에 반드시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최종윤 의원도 국민연금 개편과 관련 "여·야·정이 합의하는 사회적 기구를 만들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의안을 도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내 '공적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국회 차원의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면서 "국회에서 정부의 개혁안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이해관계의 수렴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적 합의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권칠승 의원은 "드디어 '국회의 시간'이라고 보는데 이미 정부안이 나왔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새로운 안을 제출하는 것은 맞지 않지만, 제출된 안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계속될 것"이라며 "이 부분은 공동체의 미래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소신 있게, 있는 그대로를 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민연금 개혁은 늦출 수 없다"며 "(개혁을) 늦추면 늦출수록 필요 인상보험률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된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하루빨리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답했다.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을 국가가 지급 보장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둘러싸고 찬반이 갈리는 데 대해서는 "(명문화든, 현행 유지든)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논의됐으면 좋겠다"라고만 언급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 8월 취임사를 통해서는 재작년 정부가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통해 추진한 '국가지급보장 명문화'를 법제화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어 이날 발언은 취임 당시의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듯한 인상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