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화웨이 배제, 한국도 동참하라"

韓·美 고위급 경제협의회 개최
정부 "민간이 결정할 일" 신중

미국이 한국에 클린 네트워크 동참을 요청했다. 사실상 화웨이 등 중국 통신업체 제품을 사용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정부는 “민간업체 문제라 관여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다만 미국의 5G(5세대) 통신 기술 보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협의는 이어가기로 했다.

외교부는 14일 이태호 2차관과 키이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차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제5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를 화상으로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미국은 클린 네트워크에 한국이 동참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화웨이에 반도체 공급을 제한하는 자국의 제재에 대한 설명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클린 네트워크는 5G 통신망과 모바일 앱, 해저 케이블, 클라우드 컴퓨터 시설에 화웨이와 ZTE 등 중국 기업 제품을 배제하려는 미국의 대중(對中) 견제 정책이다. 미국 국무부는 홈페이지에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 국가 명단을 올리고, 화웨이와 거래를 중단하기로 한 ‘깨끗한 통신업체’ 중 한국 기업으로 SK텔레콤과 KT를 명시했다. 사실상 LG유플러스에 화웨이 제품 사용 중단을 요구한 셈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 측이 클린 네트워크에 대한 기존 입장을 제기했고, 우리도 기본 입장을 얘기했다”며 “구체적으로 (미국이 우리한테) 무엇을 배제하라는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이동통신 사업자가 특정 업체를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상 민간 기업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했다”며 “다만 미국 측이 제기한 5G 기술 관련 보안 우려에 대해선 양국 관계부처가 협의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반(反)중국 경제블록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경제번영네트워크(EPN) 관련 논의는 이번 회의에서 없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