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관계자 "감축 논의 없었다"…전작권 이견 지적에 "결론 도달 못해… 文정부내 전환 가능한가 질문엔 "우리가 정한건 시간 아닌 조건 개념"
국방부는 14일(현지시간) 열린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결과물인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내용이 없는 것과 관련해 "병력 감축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미국 국방부에서 한미 국방부 장관 간 열린 SCM 직후 취재진을 만나 '공동성명에 주한미군 숫자를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없다'는 지적에 "표현은 바뀌었지만, 비약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한미 군 당국이 도출한 공동성명에는 주한미군과 관련해 '양 장관은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의 무력분쟁 방지와 동북아 지역 평화·안정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지속 수행할 것임을 재확인했다'라거나 '양 장관은 동맹의 억제 태세의 신뢰성·능력·지속성을 보장하기로 공약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작년 SCM 공동성명엔 '현 안보 상황을 반영해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하고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키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해외주둔 미군의 귀환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들에 대한 방위비 분담 증액을 압박하면서 주둔미군을 카드로 활용하는 현실에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잇따르는 와중에 SCM 성명에 관련 내용이 빠진 셈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력 숫자에 집착하기보다 방위공약 차원의 문제"라고 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여러 가지 운용의 융통성을 잡고 하는 건데, 그(공동성명) 중에 대비태세는 문제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있다"고 말했다.주한미군과 방위비 분담 협상을 연계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국방부 관계자는 "오해할 수 있겠지만, 실제 (주한미군 감축) 논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다만 (방위비 협상 관련해) 조속히 합의되길 바란다는 측면에서 우려 표명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미국 대통령은 관심도 없던 사안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집요한 게 있다"며 "두 장관이 주한미군 대비태세에 영향 미칠 수 있다는 데 공감했고, 조속한 합의를 위해 양 장관 선에서도 노력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과 방위비 분담 등 현안에 대해 진솔하게 소통했다"며 "에스퍼 장관도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했고 현안을 해결해 나가자고 했다"고 말했다.그는 "양국이 70년 세월 동안 도전과 어려움 속에서도 동맹관계를 잘 유지한 것처럼 이번 SCM에서도 현안에 대해 발전적인 토의를 했고, 그게 소중한 밀알이 돼 미래 지향적이고 발전적인 한미동맹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양 장관의 입장차가 드러났다는 지적엔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을 조속히 진척시켜 전환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하나 평가해나가는데 신중을 기해서 하자는 것"이라며 "이견이라기보다는 전환을 좀 더 어떻게 잘해나갈 것인가 논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좀 더 논의하기로 했고, 아직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가 염두에 둔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환이 가능한지에 대해 그는 "우리가 정한 것은 시간 개념이 아니라 조건 개념"이라며 "(대통령) 공약은 임기 내이지만, 국정과제로 전환할 때는 '조속한'으로 돼 있다"고 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연습과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우리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다"면서도 "우리 혼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미군 지원전력 등이 같이 가야 한다. 날짜를 정하기보다는 긴밀히 논의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FOC와 관련, 한국 정부는 검증 연습을 내년 초에 할 수 있도록 그간 협의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쿼드 플러스' 이슈나 최근 북한에 의한 공무원 피살사건이 테이블에 오르지는 않았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북한이 최근 열병식 때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한 데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다"며 "북한과 화해·대화 측면도 있지만 도발 가능성도 있기에 양쪽 모두 대응하면서 대화의 길로 나오도록 함께 견인하자고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