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 '전작권' 시각차...공동성명엔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빠져
입력
수정
어색했던 한미 국방장관 회담
서욱 국방 "전작권 전환 조건 조기 구비"
에스퍼 미 국방 "조건 충족에 시간 걸릴 것"
공동성명에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문구 빠져
예정됐던 기자회견은 갑자기 취소
서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이날 펜타곤에서 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을 개최했다. 전작권 전환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한미는 시각차를 보였다. 서 장관은 언론에 공개된 모두발언에서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조기에 구비해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데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 조건의 조기 구비'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반면 에스퍼 장관은 "전작권의 한국 사령관 전환을 위한 모든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때 전작권 전환 목표를 임기 내인 2022년으로 제시했다. 취임 후에는 전작권 전환 시한을 정하지 않고 '조기 전환 추진'으로 정책을 조정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특파원들과 만나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좀 더 논의하기로 했고 아직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은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선 한국에 '대폭 증액'을 요구했다. 에스퍼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미국 납세자가 불공평한 대우를 받아선 안되며 한반도에 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보장하기 위해 빠른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공식 석상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수차례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에스퍼 장관이 주한미군 주둔과 방위비를 연계하는듯한 발언을 한 것이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작년 대비 50%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 13% 인상안을 제시한 상태다. 한미 국방장관 회담 후 나온 공동성명에선 "에스퍼 장관은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하고 전투준비 태세를 향상시키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는 문구가 빠졌다. 작년 11월 51차 SCM 공동성명엔 이 문구가 있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여러 가지 운용의 융통성을 잡고 하는 건데, 그(공동성명) 중에 대비태세는 문제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있다"고 해명했다.
에스퍼 장관은 "지난 70년간 우리 동맹은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의 보루로 남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 장관을 향해 "다가올 70년, 그 이상의 도전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음을 확실히 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수혁 주미대사가 지난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이 70년 전에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70년간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것과 대비된다.
한미 장관은 이날 회담 후 기자회견을 열 예정였다. 하지만 미국 측 요청에 따라 갑자기 취소됐다. 정확한 배경은 알려지지 않았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