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무임승차, 국세 지원해달라" 서울시의회, 이낙연에 요청

서울시의회 의장단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분을 국세로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올해만 1조6000억원에 달하는 서울시 대중교통 적자 해소를 위한 정치적 논의가 본격화할 지 주목된다.

서울시의회 의장단은 15일 여의도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 등 지방의회 요구사항을 건의했다. 지하철 1~9호선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의 올해 적자규모는 사상최대인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 65세 이상 노인의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은 매년 3000억~4000억원에 이른다.

앞으로 고령인구가 늘어나면 그 손실액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그동안 서울시와 교통공사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에 무임승차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해왔지만 번번이 거절당해왔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객이 줄어들면서 지하철과 버스 운영에 따른 적자가 더욱 커졌다. 서울 시내버스 적자도 올해 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의회와 서울시는 당장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하기 보다는 국세에서 무임승차 손실분을 보전받는 방안을 먼저 추진키로 방향을 잡았다. 다만, 만성적인 대중교통 적자 구소를 해소하기 위해 요금 산정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등 요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과 일시적으로 건당 200~300원 가량 올리는 방안, 거리비례요금과 통합환승요금제도 손질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의장단은 또 21대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의 지원을 요청했다.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관련해, '의원정수 범위 내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해서는 도입범위를 시·도의회로 제한하고 있는 정부제출안 원안을 수정, 기초의회까지 포함한 전체 지방의회인사권 독립을 건의했다.

이밖에도 2단계 재정분권의 조속한 추진, 지방채 발행·관리 제도개선, 노후시설물 내진보강 국비 지원 등도 요청했다.

이날 방문에는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 김기덕 부의장, 김광수 부의장, 김정태 운영위원장,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참석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