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제 3법'은 '답정너'?…재계 하소연에 귀 닫은 與

현장에서

임도원 정치부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문제로 발언을 시작했다. 전날 민주당 ‘공정경제 태스크포스(TF)’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을 차례로 방문해 기업규제 3법 관련 간담회를 연 것에 대한 언급이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언제든지 재계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것이고 합리적인 의견은 적극 반영하겠다”고 운을 뗐다. 그러고 나서는 곧바로 “무조건 반대는 곤란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일부 경제단체와 언론이 ‘기업규제 절대 불가’ ‘공정경제법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취지에 맞지 않고 사실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정경제 3법(기업규제 3법)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기 위한 개혁 법안”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재계에서 가장 반대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만 하더라도 미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더 강력한 제도를 갖추고 있다”고 근거를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기회가 되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다”며 자세한 언급은 피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정대로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며 관련 발언을 마쳤다.

전날 간담회에서 경제단체장들은 기업규제 3법 문제와 관련한 하소연을 쏟아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병든 닭 몇 마리를 몰아내기 위해 투망을 던지면 그 안에 있는 모든 닭이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중소·중견기업은 외부세력의 공격으로 경영 자체가 흔들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간담회에 참석한 유동수 민주당 공정경제 TF 단장은 “공정경제 3법은 20대 국회 때부터 논의해 나름대로 검토를 많이 한 법”이라고 잘라 말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도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등 4대 그룹 연구소와 기업규제 3법과 관련한 간담회를 열었으나 별다른 공감대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계는 “기업 목소리를 듣겠다더니 결국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 식으로 기업규제 3법을 추진한다”고 울화를 터뜨리고 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3%룰’은 다른 어느 나라에도 없는 제도인데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기업 목소리에 귀를 닫으니 이런 주장을 버젓이 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기업인들과 국회에서 기업규제 3법 관련 토론회도 열 예정이다. 날짜와 장소, 참석자만 바뀌며 줄잇는 답정너 행사에 기업인들의 소중한 시간만 버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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