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부사관 1만명 부족…간부 중심 병력개편 '빨간불'

국방부 청사 / 사진=허문찬기자

장교와 병사 사이 중간 간부인 군 부사관의 부족 현상이 육·해·공군 전체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군 복무 가능 인구 수(병력자원) 감소 대응책으로 우리 군이 구상하고 있는 간부 확충 계획이 제대로 이뤄질 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군별 부사관 임관 현황'에 따르면 현재 우리 군의 부사관 운영인력은 총 11만5708명으로 정원(12만7209명) 대비 1만1501명 부족하다. 각 군별 정원 대비 부사관 부족 인원 수는 육군이 1만667명, 해군 58명 공군 390명, 해병대 386명이다. 5년간 평균 충원율로 살펴보면 육군 86.7%, 해군 94.3%, 공군 101.8%, 해병대 70.8% 등이다. 계급별 부족 인원 수는 하사 6610명, 중사 1644명으로 하사와 중사의 부족 현상이 두드러졌다.

박 의원은 "군의 첨단무기 도입이 늘어나면서 숙련된 장교·부사관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는 추세지만 실상은 이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며 "계급상 차별대우, 재취업 문제와 사회적 위상 문제, 다른 공무원 보다 낮은 수당 등으로 부사관 지원율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이어 "부사관 충원율을 높이기 위한 부사관 처우 및 인력운용 개선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