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전 국민들한테 거짓말을…" 국방부에 분노한 이유
입력
수정
해군은 실종 첫날부터 이같은 통신을 하면서도 북측에 공무원 실종사실을 알리거나 구조요청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계룡대 해군본부에서 진행된 해군 국정감사에서 해군작전사령관에게 "남북 함정이 국제상선망 통한 통신이 언제부터 이뤄졌냐"고 물었다.
해군작전사령관은 "북측이 21일부터 자기네 수역 넘어오지 말라는 부당통신을 해왔다"고 답했다.
‘부당통신’은 북한이 부당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주장한다는 뜻에서 우리 군이 지칭하는 말이다. 북한이 부당통신을 해오면 우리 군에서는 ‘대응통신’을 한다. 사실상 서로간에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다.하 의원이 "21일과 22일 대응통신에서 실종자 관련된 구체적인 언급은 하나도 없었냐"라고 질의했으며 해군작전사령관은 ‘"24일 이전 통신에는 실종자 관련된 거는 없었다"고 답변했다.
해군이 국제상선망 통해 북한에 수색사실을 알린 것은 공무원이 피살된 이틀이나 지난 24일, 국방부 공식발표 이후였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살아 있을 때는 침묵하다 공무원이 피살된 후에야 북한에 수색중이라는 대응통신을 한 것이다.
하 의원은 "이는 북한과 통신선이 없어 구조를 할 수 없었다는 문재인 대통령 발언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라면서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28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수보회의)에서 '이번 사건에서 가장 아쉽게 부각되는 것은 남북간의 군사통신선이 막혀 있는 현실'이라며 '긴급 시 남북 간의 군사통신선을 통해 연락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이나 돌발적인 사건 사고를 막을 수 있고, 남북의 국민이나 선박이 해상에서 표류할 경우에도 구조 협력을 원활히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거론했다.하 의원은 "남북 함정 간 국제상선망 사용이 실종 당일부터 빈번하게 이뤄졌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은 거짓말이라는 게 확인됐다"면서 "우리 군은 국제상선망 사용이 이뤄졌던 21일과 22일이라도 북한에 수색사실을 알리고 실종자를 발견하면 돌려보내달라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국민 살릴 기회 놓치고 거짓변명한 대통령은 국민과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해야 한다"며 "통신망 이용해 구조협조 지시하지 않은 국방부장관은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하태경 위원 질의 – 부석종 해군 총장, 해군작전사령관 답변 전문 중 발췌
○ 하태경 위원: 다 확인했어요. 이승도 사령관 답변해보세요. 했어요, 안했어요? 해병대 사령관, 북한에서 경고방송 했어요, 안했어요, 21일 오후에.○ 이승도 사령관: 그거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그 부당통신 여부를 저희들이 직접 청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 하태경 위원: 모르고. 해작사령관 어딨어요? 북한에서 남쪽으로 경고방송 했어요, 안했어요?
○ 해군작전사령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하태경 위원: 했죠, 21일날도? 22일에도 했죠?
○ 해군작전사령관: 네.
○ 하태경 위원: 앉으세요. 하... 이거 국방부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럽니까? 이렇게 전국민들한테, 전 세계에 거짓말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경고방송을 했고 우리는 그때 실종자 수색하고 있었잖아요? 우리는 북한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해군 총장님 답변해보세요.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북한이 우리한테 NLL 쪽으로 오지 마라하니까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 부석종 총장: 정상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정상활동 중이라고 저희들은 응답을.
○ 하태경 위원: 실종자 관련 언급을 했습니까?
○ 부석종 총장: 예?
○ 하태경 위원: 실종자 관련 언급을 했냐구요.
○ 부석종 총장: 아 그거는 없었다고 저는 네...
○ 하태경 위원: 해군 총장 잘 모르시는 거 같네요. 해작사령관 다시 일어나세요. 실종자 관련 언급을 했습니까? 북한이 경고방송하니까 우리가 답변했을 거 아닙니까.
○ 해군작전사령관: 실종자 관련된 거는 당시에는 없었던 걸로.
○ 하태경 위원: 실종자 관련된 구체적인 언급은 하나도 없었습니까?
○ 해군작전사령관: 어...
○ 하태경 위원: 실종자가 있었기 때문에 수색하고 있었잖아요.
○ 해군작전사령관: 저희들은 평상시부터 저희들이 그 북한 함정 기반, 그 다음에 북한 어선, 선박, 중국어선 대응을 위해가지고 늘 NLL 인근에...
○ 하태경 위원: 그거는 평상시고 오후부터는 실종자 수색하고 있었잖아요.
○ 해군작전사령관: 그렇습니다.
○ 하태경 위원: 그런데 실종자에 관련해서 북한한테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다? 보세요, 총장님. 실종자 수색하고 있었어요, 북한이 경고방송했어요, 우리 실종자 수색하고 있으니까 혹시 그쪽으로 넘어가면 구해줘라, 돌려줘라,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종자 찾고 있었잖아요. 그 바다에 NLL 북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개연성은 열어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다에도 38선이 있어서 장벽이 있어서 못 넘어가게 막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 안했어요? 뻔한 일도 아니고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었잖아요.○ 부석종 총장:....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