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전세 안정, 시간 걸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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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조기 진정 힘들다' 인정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전세시장이 안정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전세 대란이 이른 시일 내 진정되기 힘들다고 인정한 것이다.
"국민께 걱정끼쳐 송구" 사과
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어느 정도 되면 (전세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예측하느냐’는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김 장관은 “최근 매매시장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세시장은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며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일정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1989년 임대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을 때 5개월가량 불안정했다”고 덧붙였다.
전세 매물이 없어 전셋값이 크게 올랐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거복지를 위해 정부가 노력해 왔는데 국민께서 걱정하는 부분이 많은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의 피해 사례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언급되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경기 의왕시에 있는 아파트를 팔기로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면서 계약 불발 위기에 처한 상태다. 김 장관은 “법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례가 있다”며 “이 과정에서 사례들이 정리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이날 국감에서는 현 정부 출범 이후 한국감정원과 국민은행 부동산 통계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한국감정원과 국민은행 통계 간 큰 차이가 없었다”며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한국감정원 시세는 15.7% 올랐고, 국민은행은 30.9% 상승해 격차가 15.2%포인트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