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날 '조국' 언급하며 나경원·추미애 서로 비판한 여야 [여의도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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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국에 '아빠찬스' 비난하던 나경원 어디 갔나"
국민의힘 "전현직 법무부 장관, 언론에 재갈 물려"
정의당 "민주당, 왜 이상직 국토위 증인 채택 않는가"
국민의당 "'임대차 3법'은 국민 재산권 파괴 정책"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기소는 윤석열의 사적 보복"
[여의도 브리핑]은 각 정당이 주목한 이슈는 무엇인지, 어떤 공식 입장을 냈는지 살펴봅니다. 때로 화제가 되고 때로는 이슈 몰이에 실패한 정당의 말들을 집중 조명합니다. 매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편집자 주>
민주당 "조국 향해 '아빠찬스' 비난하던 나경원 어디 갔나"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총 4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국정감사에 대한 내용 2건 △부마항쟁 41주년에 대한 내용 1건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에 대한 내용 1건 등이었습니다.민주당은 연일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자녀 문제를 두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엔 아들 논문의 4저자 논란을 지적했는데요. 다음은 민주당 논평입니다.김한규 민주당 법률 대변인 : 서울대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아들이 4저자로 표기된 논문이 '부당한 저자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 작업에 해당하는 데이터 검증을 도와준 것만으로는 저자로 포함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또한 나 전 의원이 서울대 의대 윤 모 교수에게 아들의 엑스포(미국 고교생 대상 경진대회) 참가를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여 서울대 의대 의공학 연구실에서 연구를 수행하게 했다는 내용도 확인됐습니다.
정말 궁금합니다. 원내대표 당시, 공직자가 아닌 교수의 '아빠찬스'가 불공정하다고 연일 비난을 한 바 있습니다. 엄마의 마음으로 엄마의 역할을 해 주기 위해 부탁한 행위와 '엄마찬스'는 어떻게 다른가요? 다시 6년 전으로 돌아가더라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변명하기에 앞서, 아들이 받았던 부당한 특혜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정치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자식을 키우는 어머니로서도 올바른 선택입니다.
국민의힘 "전현직 법무부 장관, 언론에 재갈 물려"
국민의힘은 총 7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진영 장관의 옵티머스 펀드 투자에 대한 내용 △플랫폼 근로자를 위한 노동법 개정에 대한 내용 △추미애 법무부 장관, 조국 전 장관이 연일 쏟아내는 기자 비판에 대한 내용 △한미동맹에 대한 내용 △부마항쟁 41주년에 대한 내용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내용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 재판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추미애 장관은 지난 15일 자신의 집 앞에서 '뻗치기'를 하던 한 언론사 사진기자의 얼굴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한 바 있는데요. 또 조국 전 장관은 지속적으로 기자들의 실명을 언급하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두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 언론을 상대로 '좌표' 찍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논평입니다.
황규환 국민의힘 부대변인 : 자신의 아들 의혹에 대해서는 피의사실공표를 운운하며 기본권을 이야기했던 추미애 장관이, 정작 자신의 집 앞에서 합법적 취재 활동을 하던 기자의 얼굴을 고스란히 SNS에 게재했다. 강성 지지자들이 해당 기자에 대한 마녀사냥에 나설 것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이런 행동을 한 것은 자신의 영향력을 통해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언론탄압이나 다름없다.
비단 추미애 장관뿐만이 아니다. 지난 14일 조국 전 장관 역시 단순 기사링크가 아닌 기자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거명하며 기사에 대한 경고메시지까지 보냈다. 장관, 국회의원, 교수 등 사회적 지위를 가진 이들이 논리적 반박이나 정당한 항의가 아닌, 지지자들에게 의존해 언론인들을 괴롭히려는 행태는 비겁하고 부끄럽다.
정의당 "민주당, 왜 이상직 국토위 증인 채택 않는가"
정의당은 총 4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이상직 의원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 증인 채택 불발에 대한 내용 △가습기 살균제 가해 기업 피해자 모임 사찰에 대한 내용 △부마항쟁 41주년에 대한 내용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바다 방류 방침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정의당은 이스타항공 임금 체불 논란 등에 휩싸이며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직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 국감 증인에 채택되지 않은 데 대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논평입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 : 이상직 의원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이 끝내 불발됐습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발생한 이스타 항공 대량해고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할 국회가 해결은 고사하고 도리어 주범을 비호한 것으로 사실상 직무유기입니다. 민주당에게 묻습니다. 이대로 이상직 의원의 위장 탈당을 인정할 것입니까. 이스타 항공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솥밥 먹은 이상직 살리기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제 민주당 지도부는 분명한 태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국민의당 "'임대차 3법'은 국민 재산권 파괴 정책"
국민의당은 총 4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종전선언에 대한 내용 △임대차 3법에 대한 내용 △부마항쟁 41주년에 대한 내용 △n번방 사태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국민의당은 임대차 3법이 국민 재산권 파괴에 나선 것이라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논평입니다.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 : 부동산 가격 폭등과 전세 대란으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는 일반 서민들도 정책실패에 대한 전국적인 규탄시위까지 불사할 태세이고, 나라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홍남기 경제 부총리조차 매도한 아파트가 ‘임대차 3법' 때문에 계약파기 위기에 처하는 웃지도 울지도 못할 나라가 됐다.
터무니없이 올라간 집값으로 인해 벌어질 대로 벌어진 소득불균형과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은 수십 차례 주먹구구식 삽질 끝에 막무가내로 임대차 3법을 밀어붙인 정부 관계자와 여당 의원들의 책임이 크건만, 수개월째 무능과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열린민주당 "검찰의 최강욱 기소는 윤석열의 사적 보복"
열린민주당이 오랜만에 논평을 냈습니다. 검찰이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를 4시간 앞둔 지난 15일 늦은 오후 최강욱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 것을 두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주당 논평입니다.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 : 날치기, 어거지로 점철된 두 차례 기소 모두 윤석열 총장이 결정하고 지시했다. 검사가 수사권을 갖고 보복했다. 정치 검찰의 진면모를 보여줬다 무죄 추정의 원칙까지 들먹일 것 없이 검찰의 기소 내용을 부인하면 허위사실유포로 다시 기소하겠다는 것은 "짐이 틀리는 법은 없다"는 왕조 국가 임금이나 할 소리 아닌가?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이미 기소한 사건 무죄 뒤에도 최강욱 대표의 법사위 진출을 막아 검찰 개혁을 지체시켜보겠다는 검찰의 얕은수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검찰 수뇌부는 최강욱 대표만 제거하면 권력기관개혁을 실패로 마무리할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꿈 깨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