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중개사 없는 주택 거래 시스템? 현재 검토 안 해"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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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개사 없는 주택거래 시스템'에 대해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재확인했다.

김 장관은 16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이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느냐고 질의하자 "현재 검토 중인 것은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종이 서류로 된 토지대장 등을 쓰지 않고 데이터를 연계해 공유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답변했다.

또 공인중개사 수수료 문제에 대해 다각도로 시장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중개사 수수료 인하 문제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수수료 부담이 커졌다는 소비자의 어려움이 있고 중개사들도 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가 있다"며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보기 위해 모니터링에 들어갔는데, 중개 보수료 실태나 중개업소의 여건 등을 두루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할 때 이 사업이 추진된다는 내용이 알려져 공인중개사들이 크게 반발한 바 있다. 국토부는 "주택 중개 때 편의를 높이기 위한 가상현실 시스템을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완전히 중개사가 필요 없는 거래 환경을 만드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는다"며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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