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투자 21억 번 가수 A, 정부 지원 받아 건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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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유명가수 A, HUG 융자 받아"
A, 용산 건물 2채 매각→시세차익 21억 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최근 용산구의 건물 2채를 매각하여 약 21억 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유명가수 A씨가 HUG로부터 융자를 받아 건물을 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국토교통부가 정부지원 사업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이 아닌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날 소병훈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가수 A는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도시재생 지원사업이 지역의 낙후된 시설과 주택을 개보수하고 경제여력이 나아지는 지역으로 만들자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제3자에게 매각하여 매각수익을 올리기보다는 스스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거를 바꾸어 임대와 수익사업을 직접영위하려는 층이 급속도로 늘어날 전망’이라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업계획서에 제출한 내용과 달리 가수 A씨는 최근 소유하고 있던 건물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가수 A씨가 받은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지원사업은 정부가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에서 개인이나 법인이 건물을 건설․매입․리모델링해 임대상가나 창업시설, 생활SOC 등을 조성하는 경우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이 사업은 총 사업비 50억 원 이내에서 70%까지 연 1.5%의 이율(변동금리)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자기자금이 적더라도 건물을 매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가수 A씨는 이런 점을 이용해 정부에서 장기저리에 6억 1800만원을 지원받은 후, 자기자금 2억 2000만원만을 투자해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또 다른 건물을 매입한 것이다.소병훈 의원은 “올해 HUG의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지원사업 예산은 1636억 원에 이르는데 정부 사업이 부동산 투기에 활용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와 HUG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전매제한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병훈 의원은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지원사업도 임대사업자 등록제도처럼 사업 의무기간과 건물 매매제한 규정을 마련해 사업자가 임의로 건물을 매매하여 시세차익을 챙기는 등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HUG에서 자금지원을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출금을 중간에 상환하고 사업을 철회한 사업자가 현재까지 1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강원도 강릉시에서 정부 지원을 신청한 이○○씨는 2018년 2월 21일 융자승인을 받은 후 불과 4개월 만에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고 사업을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HUG가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지원사업을 통해서 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들이 지원받은 자금을 부동산 투기에 악용한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해서 부적절한 사례가 있다면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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