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협 권한대행 "선거 줄서기 말고 민생정책 사수하라"

서울시 권한대행체제 100일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조직 기강 잡기에 나섰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사망한지 17일로 100일째가 된 가운데 연말부터 본격적인 '선거 영향권'에 접어들면서 자칫 민생정책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다. 사상 초유의 최장기 시장 궐위 상태에서도 코로나19 사태는 지속되고 있는데다 내년 예산안 확정, 수도권 주택 공급, 대중교통 적자 해소 등 해결해야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선거철' 앞두고 조직기강 잡기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 권한대행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선거 앞두고 줄서기는 안 된다"며 "시정 챙기기에 집중해달라"고 말했다. 실국장들과의 오찬자리에서도 "공무원은 정치인이 아니다, 원칙대로 업무에 임하라"고 수 차례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권한대행이 이 같이 조직기강 잡기에 나선 것은 연말부터 그야말로 '정치의 계절'이 도래하기 때문이다. 내년 4월 7일 치러질 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예비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120일전인 12월 8일부터 시작된다.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를 앞둔 내년은 사실상 사전 선거철로 접어든다.

서울시 관계자는 "장기간 시장 궐위 상태에서 선거 분위기에 휩쓸릴 경우 시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 내부에서도 분위기를 다잡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의 권한대행 체제는 내년 보궐선거로 새 시장이 취임하기 전까지 약 10개월간 지속된다. 2011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중도 하차이후 2개월간 권한대행 체제가 된 적은 있었지만 이 같이 오랜 기간 권한대행 체제가 이어진 적은 없었다.

당초 우려보다 공백 안 커..예산안·대중교통 적자 등 과제 산적

그럼에도 당초 우려보다는 시장 공백이 크지 않다는 평가가 많다. 서울시는 '1000만시민 멈춤기간', 시 공무원 8만명 이동 자제령 등 강도높은 코로나19 방역대책으로 고비를 넘겼다. 갈등이 깊었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이나 강남 개발이익을 강북에 투입하는 공공기여금 광역화를 법제화시켰다는 점도 시장궐위 상태에서 예상치 못한 성과로 꼽힌다. 실국장 책임제를 도입하며 권한을 분산하고 의견조율이 필요한 곳에는 빠른 판단을 내려주는 서 권한대행의 '수평적 리더십'이 힘을 발휘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선출직 시장보다는 권한대행의 대(對) 의회, 대 정부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할 수 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서울시는 당장 다음달 초 서울시의회에 2021년 예산안을 제출해야한다. 세수 여건은 좋지 않다. 경기 침체로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지방채 발행한도는 턱 밑까지 차 있다. 올해 예산은 39조5000억원으로 사상최대였지만 내년엔 이 규모를 넘어서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지역 이권 챙기기가 극에 달할 것"이라며 "선출직 시장도 예산 지키기가 쉽지 않은 환경에서 권한대행 체제에선 더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정부와 풀어야할 숙제도 많다. 서울시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만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한 국세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지하철과 버스를 합쳐 서울시 대중교통의 적자는 올해 1조6000억원에 달한다. 시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공공와이파이 확대방안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갈등을 해소해야 추진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기간통신사업을 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서울시에 제동을 건 상태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수도권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시 내부에서 세밀한 조율작업을 거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8월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방안 발표 직후 시 주택건축본부에서 공공재건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바람에 시장에 혼란이 가중된 바 있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은 보궐선거 전이라도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숙제다. 경찰 수사와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는 아직 큰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