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조사 놓고 법무부·검찰 경쟁·갈등 양상 법무부, 라임 수사팀 교체 검토…내홍 비화 조짐도
라임자산운용(라임) 환매중단 사건과 관련해 현직 검사들이 술 접대와 금품제공 등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와 검찰이 각각 감찰과 수사에 본격 나섰다 법무부는 로비 의혹을 주장하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상대로 사흘간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윤석열 검찰총장도 김 전 회장을 상대로 한 조속한 수사를 지시한 만큼 서울남부지검의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법무부와 검찰이 김 전 회장을 사이에 놓고 진상규명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샅바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법무부가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라임 사건 수사팀 교체를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다.
◇ 김봉현 놓고 주도권 경쟁…수사권 갈등으로 비화하나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과 검찰 수사는 라임 사건의 `몸통'인 김 전 회장이 현직 검사 3명에게 1천만원 상당의 술 접대 등 향응을 제공했다고 폭로한 지 하루 만에 개시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언론 보도를 통해 '로비 의혹'을 접한 뒤 "검사 비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라임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에 즉시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
과거 주요 검사 비리는 검찰총장이 특임검사를 임명해 독립적으로 수사하도록 해왔다.하지만 특임검사는 법무부 장관 승인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신속한 조치를 위해 남부지검에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도 폭로 당일 전격적으로 직접 감찰에 착수한 데 이어 구치소를 찾아 김 전 회장을 상대로 연이틀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법무부와 검찰이 로비 의혹을 풀 핵심 인물인 김 전 회장을 두고 물밑에서 치열한 샅바싸움을 벌이는 정황도 확인됐다.로비 의혹 폭로 이후 김 전 회장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대신 법무부의 감찰이 더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윤 총장은 폭로 당일에 이어 다음날에도 김 전 회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전날 오후 늦게 재차 '김 전 회장 조사'를 짚어 구체적인 수사 지시를 내렸다.
하지만 법무부가 이날 '검사·야당 의원 로비' 의혹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감찰과 별도로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법무부와 대검 간 갈등이 재연될 조짐마저 보인다.
감찰 결과에 따라 윤 총장이 수사 지시를 내린 서울남부지검을 수사에서 아예 배제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이 야권 정치인과 검사 비리에 대해 보고 받고도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배제할 수 없다"고도 제기했다.
감찰·수사 과정의 샅바싸움이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등 수사권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 '검사 로비' 의혹 속 검찰개혁 가속화하나 추 장관은 감찰 과정에서 현직 검사들의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먼저 확인되면 이를 명분으로 검찰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권한분산, 외부통제 강화 등 검찰견제 장치를 확대하고 지지부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추동하기 위한 동력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반면 로비 의혹 규명 과정에서 검찰의 성과가 두드러지면 이는 외부에 강력한 내부자정 의지로 부각될 수도 있다.
검찰의 중립성 훼손, 직접수사 축소에 따른 공권력 공백 등을 명분으로 '신중한'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야권 등을 상대로 호재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상황을 종합해보면 동시다발로 진행되는 법무부 감찰과 검찰 수사의 상승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로비 의혹 사건 수사팀에 대한 법무부의 불신 등에 비춰 수사와 감찰의 '각개 진행'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통상 수사는 형사처벌을 염두에 두고 있어 징계를 목적으로 하는 감찰보다 훨씬 무겁게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검사에 대한 감찰은 수사 주체를 조사하고 견제하는 장치라는 점에서 일반 공무원에 대한 감찰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해석도 있다.
정부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법무부 감찰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대검 감찰부를 확대 개편하는 등 감찰 기능을 강화해왔다.
정부 부처에 소속돼 있으면서도 감사원 감사 등 보편적 통제에서 벗어나 있는 검찰에 대한 적절한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이런 감찰 기능의 강화 움직임은 '제 식구 감싸기' 등 검찰에 대한 불신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되면서 법무부와 대검 간 갈등 요인이 되기도 했다.이번 검사 로비 의혹에 대한 감찰과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잡음이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