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發 '재정 폭주 열차'는 멈출 수 있을까 [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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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재정 보고서를 보면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재정지원이 급증하면서 공공부채 비율이 위험수위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계 공공부채 비율은 98.7%로 작년에 비해 15.7%포인트 높아졌다. 코로나19 사태에 지출한 재정지원은 11조7000억달러로 세계 GDP의 12%에 달했다.
신흥국도 많이 쓰기는 마찬가지다. 수출지향 성장전략과 높은 국민 저축률, 풍부한 부존자원 등으로 공공부채 비율이 낮은 신흥국도 65%에 달해 1946년 47%, 2009년 41%보다 월등히 높게 나왔다. 선진국, 신흥국 가릴 것 없이 코로나19 사태가 대공황, 2차 대전, 금융위기보다 더 어렵다는 것을 뒷받침한다.통화정책까지 감안하면 코로나19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가장 선두에 섰던 미국 중앙은행(Fed)은 지난 3월 초 1913년 설립 이후 두 번째로 연 임시회의에서 무제한 채권매입 방침을 결정했다. 코로나19 사태가 끝날 때까지 돈을 공급하겠다는 의미다. 유럽중앙은행(ECB), 일본은행(BOJ) 등도 같은 길을 걷고 있다.
기준금리도 ‘빅 스텝’ 방식으로 한꺼번에 크게 내렸다. Fed는 제로 수준으로 환원했고,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추진해온 ECB와 BOJ는 그 폭을 더 깊게 가져가는 문제를 놓고 고민했다. 중국 인민은행은 모든 정책성 금리를 내렸다. 한국은행도 두 차례에 걸쳐 0.5%포인트씩 1%포인트 인하했다.
각국의 적극적인 대응에도 효과는 크지 않았다. IMF가 내놓은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를 보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은 지난 6월에 발표한 직전 전망치에 비해 0.8%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데 그쳤다. 재정지출 승수가 대공황 당시 3.5배에서 최근에는 1.3배 내외로 떨어진 데다 금융과 실물경제가 따로 놀아 풀린 돈이 금융권에서만 맴돌았기 때문이다.코로나19 사태 이후 주가가 크게 오른 것도 이 때문이다. 3월 중순 이후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55%, 나스닥지수는 70% 이상 급등했다. 세계 평균주가 상승률도 50%에 달한다. 같은 기간 한국의 코스닥지수는 100%를 넘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 ‘유동성 장세’라는 진단과 함께 ‘거품’ 논의가 거세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IMF를 비롯해 예측기관이 내놓은 전망치를 들여다보면 올해 성장률은 상향 조정했어도 내년 성장률은 하향 조정해 지속 가능 성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점이다.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상향 조정 폭도 재정과 금융을 적극 지원한 선진국이 직전 전망치에 비해 2.3%포인트 상향 조정돼 신흥국의 하향 조정 폭인 -0.2%포인트를 상쇄시켰다.
더 우려되는 것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직장에서 완전히 쫓겨난 영구실업자가 미국은 380만 명에 달하고 있는 점이다. 영국 등 다른 국가도 급증 추세다. 앞으로 경기가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1990년대 후반 신경제 시대보다 ‘더 거친 고용창출 없는 경기회복’이 될 가능성을 시사해주는 대목이다.Fed와 ECB, 그리고 IMF가 마치 입을 맞춘 듯 더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촉구하는 가운데 현대통화이론(MMT)이 급부상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MMT는 물가에 문제가 없는 한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두려워하지 말고 빚을 더 내 써도 괜찮다는 시각이다.
경기와 고용시장이 살아나기 전에 재정지원 중단과 성급한 출구전략이 추진될 경우 ‘국가 부도’와 ‘주가 폭락’으로 상징되는 초대형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아직은 폭주 열차가 최선이라는 의미다. 폭주 열차를 멈추기 위해서는 경기와 고용시장이 궤도에 올라야 하지만 북반구의 겨울철이 시작되면서 코로나19 확진자는 다시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