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뇌관 된 '라임·옵티머스'…공수처냐 특검이냐 [여의도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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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열린민주,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공수처 출범 촉구
국민의힘 "與, 왜 특검 답 없이 봉창만 두드리는가"
정의당·국민의당, 日스가 야스쿠니 공납에 비판 쏟아내
[여의도 브리핑]은 각 정당이 주목한 이슈는 무엇인지, 어떤 공식 입장을 냈는지 살펴봅니다. 때로 화제가 되고 때로는 이슈 몰이에 실패한 정당의 말들을 집중 조명합니다. 매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편집자 주>
라임·옵티머스 계기로 공수처 출범하자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주말 총 4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 대한 내용 2건 △스가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공물 봉납에 대한 내용 1건 △택배 근로자 과로사에 대한 내용 1건 등이었습니다.민주당은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방어막으로 '공수처 출범'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요. 다음은 민주당 논평입니다.강선우 민주당 대변인 : 라임·옵티머스 사기 사건에 대해 연일 '권력형 게이트'라 외치던 국민의힘은 야당 인사와 검사에 대한 로비 폭로설 등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자 침묵에 들어갔습니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투자 경위를 철저히 살펴보라 지시하며 '문제가 있더라도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히겠다'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의 수사는 더 넓은 과녁을 향해 더 날카로워져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석 달째 텅 빈 공수처 사무실이 안타깝습니다. 국민의힘이 방치하고 있는 것은 단지 한 사무실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의임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국민의힘 "왜 특검 답 없이 봉창만 두드리나"
국민의힘은 총 8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라임·옵티머스 사태 수사를 위한 특검 도입 촉구에 대한 내용 3건 △군의 피살 공무원 사태 보고와 관련한 내용 1건 △국정감사에 대한 내용 1건 △스가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공물 봉납에 대한 내용 1건 △장하성 주중대사 관련 교육부의 고려대 감사에 대한 내용 1건 △법무부 감찰 조사 결과에 대한 내용 1건 등이었습니다.국민의힘은 지난 주말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총공세를 펼쳤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장외 투쟁'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논평입니다.
배현진 국민의힘 대변인 : 옵티머스·라임 사태를 대하는 여당의 태도, 잔말이 많다. 죄지은 자는 벌 받으면 된다. 특검으로 밝히자는데 무슨 쓸데없는 말 들을 오가며 늘어놓나. 국민의힘은 한결같이 주장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가 죄지은 자인지 명백히 밝히기 위해 특별검사하자"고 말이다. 민주당은 왜 봉창만 두드리나. 묻는 말에 yes인지 no라면 왜인지만 답하라.
라임 사건의 핵심 피의자 김봉현의 옥중 활약도 냄새가 진동한다. 김봉현이 편지하면 여권이 장단 맞추듯 들썩인다. 천문학적인 이 금융사기 사건을 정관계 로비 사건으로 확전시키고 있는 김봉현의 옥중 활약, 어쨌거나 죄지은 자가 벌을 받으면 된다. 자기 의혹도 여태 소명 못 해 소설 타령 중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그의 검찰에게 생선 던져주듯 맡길 일은 아니다. 정치권이든 검찰이든 지위고하 없이 죄지은 자를 밝혀내도록 특검으로 가자.
정의당 "스가, 도로 아베로 회귀 선언한 것인가"
정의당은 총 2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세계 빈곤 철폐의 날, 스가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공물 봉납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스가 총리의 야스쿠니 공물 봉납을 두고는 "아베로의 회귀"라고 비판했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논평입니다.조혜민 정의당 대변인 : 스가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 가을 제사에 공물을 봉납했습니다. 과거사에 대한 사죄의 뜻을 밝히기에도 늦은 지금에 이처럼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는 것에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강력히 유감을 표합니다. 아베 정부를 계승하겠다고 밝히더니 야스쿠니 신사 문제 역시 '도로 아베'로 회귀한다고 선언하는 것입니까. 이 같은 행보는 결국 국제사회에서의 신뢰 역시 잃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하며, 성숙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합니다.
국민의당 "스가,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면 미래 없다"
국민의당은 스가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공물 봉납에 대한 논평 1건을 냈습니다. 스가 총리에게 현명한 선택을 하라고 충고한 국민의당 논평입니다.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 : 과거 일본의 군사 침략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 봉납은 잘못된 과거사에 대한 답습의 메시지일까 심히 우려스럽다. 과거 전쟁사의 통렬한 성찰과 반성 없이는 주변국의 신뢰를 되찾을 수 없고 동북아시아의 진정한 협력 관계를 이룩할 수 없다. 스가 총리는 나아가고 협력하는 한일관계를 위해 부디 현명한 선택을 하기 바란다. 역사에서 배우지 못한다면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열린민주 "검찰, 라임 사태 해결 불가능…정답은 공수처"
열린민주당은 1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서신'과 관련, 법무부 조사 결과 발표에 반발한 대검찰청에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다음은 열린민주당 논평입니다.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 : 윤석열 검찰총장이 야권 연루설과 검사 향응 접대 관련해 보고 받고도 철저한 수사 지휘를 하지 않았다는 법무부의 발표와 윤석열 총장의 '중상모략' 운운하는 반발은 '격돌'로 설명할 수 있는 스포츠 경기 라이벌전이 아니다. 검찰청은 엄연히 법무부의 산하 외청이고, 법무부의 검찰청 감찰은 법으로 정해진 절차이다. 지금까지 외부의 견제 없이 '독립성 보장'을 해준 검찰의 현주소를 보라.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결국 공수처가 답이다. 검찰의 비위는 검찰 자체로 해결할 수 없음이 또 한 번 증명됐다. 국민의힘은 7월15일에 시행된 공수처법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제발 후보자추천위원을 선정하기 바란다. 민주당은 이런 상태에서 무얼 더 좌고우면하겠다는 것인가?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시행된 법안을 무력화하려는 탈법적 시도를 차단하고 공수처 문제를 마무리 짓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