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18일 라임자산운용(라임) 사건과 관련한 검사·야권 정치인 로비 의혹으로 또다시 충돌했다.지난 7월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수사지휘권 발동을 둘러싼 대립 이후 석 달 만이다.
양측의 갈등은 이날 오후 윤 총장의 수사 지시가 미비했다는 법무부의 언론 발표에 의해 표면화됐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이 야권 정치인과 검사 비위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여권 정치인 의혹에 대한 수사 지시와 온도 차가 있었다는 취지다.
이에 대검찰청은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 법무부-대검 석 달 만에 또 충돌 윤 총장은 야권 정치인의 로비 의혹도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큰 틀에서 보면 이번 갈등도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에 대한 견제라는 점에서 지난 여름의 갈등 양상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추 장관은 지난 7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한 전문 수사자문단 소집을 중단하고 수사팀의 독립성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윤 총장과 극한 대립을 이어갔다.
당시 윤 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사건에 연루되면서 윤 총장은 사건 수사 지휘를 대검 부장회의에 일임했다.하지만 편파 수사 논란이 이어지자 윤 총장은 대검 부장회의를 두고 전문 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해 수사팀과 갈등을 빚었다.
뒤이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사실상 검찰총장의 수사지휘를 무력화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추 장관은 수사팀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것이라며 맞섰다.
◇ 秋-尹 갈등 더 깊어질 수도 이번 사건은 채널A 사건처럼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견제하는 측면이 있지만, 법무부가 윤 총장에 대한 '의혹'을 직접 제기했다는 점에서 갈등이 더 심각하게 전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법무부가 '수사 주체 검토'를 공언한 이상 앞으로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수사 주도권을 둘러싼 대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법무부가 사실상 윤 총장의 지휘라인 배제를 의도했다는 해석까지 나온다.
법무부가 특임검사 도입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지만, 특임검사는 검찰총장이 임명한다는 점에서 현재로서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윤 총장이 법무부의 발표에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검찰총장의 '소극적 수사지시' 의혹을 명분으로 한 특임검사 임명을 받아들일 리가 없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에 여야 정치인 모두가 연루돼 있다는 점에서 국회 동의가 필요한 특별검사 역시 추진 동력이 약하다.
법무부도 내부적으로 뚜렷한 대안을 세운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 `라임 의혹' 조사 결과가 변수될 듯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은 진행 중인 검사와 야당 로비 의혹에 대한 법무부 감찰과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요동을 칠 것으로 전망된다.
자칫 윤 총장이 검사·야권 정치인의 로비 의혹에 대해 소극적으로 지시한 정황이 나오면 윤 총장이 수사를 지시한 서울남부지검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반대로 로비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증거 없이 수사·감찰 모두 답보만 거듭하면 법무부의 수사 주체 변경 방침은 '윤 총장 힘빼기를 겨냥한 것'이라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대형 펀드 사기로 시작된 라임 사태는 정관계 로비 의혹을 넘어, 검찰개혁을 둘러싼 추 장관과 윤 총장의 해묵은 앙금까지 들춰내며 확전하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