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수출 부진으로 한국의 전체 경제에서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인 '무역의존도'가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1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19년 한국의 전체 수출입총액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수치인 무역의존도는 63.51%로 1년 전(66.08%)보다 2.57%포인트(p) 하락했다.
이와 동시에 2016년(60.11%) 이후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체 수출액을 GDP로 나눈 수치인 수출의존도는 32.94%로 2007년(31.68%) 이후 1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전체 수입액을 GDP로 나눈 수입의존도는 30.57%로 2016년 이후 3년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
무역의존도가 높을수록 한 나라의 경제가 수출입에 의존하는 정도가 크다는 뜻이다.
주요 무역 상대국의 경기 변동이나 세계 경제 상황에 따라 국가 경제가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제한된 내수 시장과 수출 주도로 성장해온 경제 구조상 무역의존도가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편이다.
2019년 기준 무역의존도를 보면 G20 중 통계가 확보된 12개국 가운데 독일(70.82%)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에서는 15위로 중상위권에 속했다.
미국은 19.34%, 일본은 28.08%였다. 두 나라는 인구가 많고 내수 시장이 커서 내수 지향적인 경제 구조를 갖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무역의존도가 높을 경우 세계 경제의 '외풍'에 취약하고 대외 불확실성에 더 크게 노출되기 때문에 내수 시장을 활성화해 무역의존도를 점차 낮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정부가 가계소득을 늘리고 소비를 진작시키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제는 지난해 무역의존도의 하락이 내수 시장 확대보다 수출 감소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는 점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작년 수출은 5천424억1천만달러로 전년보다 10.3% 줄었다.
한국 수출이 두 자릿수의 감소율을 기록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13.9%) 이후 10년 만이다.
수출이 부진했던 데는 미·중 무역 분쟁, 반도체 하강기(다운사이클), 유가 하락 등 외부 영향이 컸다.
전문가들은 좀 더 안정적인 경제 구조를 만들려면 국내 소비 여력을 키워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수출도 함께 늘려 장기적 관점에서 무역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한다.
김경훈 한국무역협회 연구위원은 "지난해 무역의존도 하락은 수출 부진에 의한 것이라 긍정적으로 볼 수 없다"면서 "수출을 계속 확대하면서 외풍에 견딜 수 있는 경제 구조를 만드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표] 2016∼2019년 G20 중 12개국 무역의존도 (2019년 기준 높은 순으로 정렬. 단위: %) ┌──┬───────┬────┬────┬────┬────┐ │ │국가명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 │ 1 │독일 │ 68.93│ 71.23│ 72.03│ 70.82│ ├──┼───────┼────┼────┼────┼────┤ │ 2 │한국 │ 60.11│ 64.82│ 66.08│ 63.51│ ├──┼───────┼────┼────┼────┼────┤ │ 3 │캐나다 │ 52.77│ 52.54│ 53.63│ 52.48│ ├──┼───────┼────┼────┼────┼────┤ │ 4 │이탈리아 │ 46.48│ 49.30│ 50.27│ 50.28│ ├──┼───────┼────┼────┼────┼────┤ │ 5 │프랑스 │ 43.43│ 44.67│ 44.95│ 44.96│ ├──┼───────┼────┼────┼────┼────┤ │ 6 │영국 │ 36.65│ 39.36│ 39.16│ 39.53│ ├──┼───────┼────┼────┼────┼────┤ │ 7 │오스트레일리아│ 32.15│ 34.57│ 34.35│ 35.35│ ├──┼───────┼────┼────┼────┼────┤ │ 8 │인도 │ 27.29│ 28.24│ 30.89│ 28.15│ ├──┼───────┼────┼────┼────┼────┤ │ 9 │일본 │ 25.44│ 28.15│ 30.01│ 28.08│ ├──┼───────┼────┼────┼────┼────┤ │ 10 │아르헨티나 │ 20.32│ 19.54│ 24.48│ 25.40│ ├──┼───────┼────┼────┼────┼────┤ │ 11 │브라질 │ 18.30│ 18.20│ 22.69│ 22.27│ ├──┼───────┼────┼────┼────┼────┤ │ 12 │미국 │ 19.79│ 20.30│ 20.79│ 19.34│ └──┴───────┴────┴────┴────┴────┘ ※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