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라는 비상 상황을 고려해도 과도하다는 지적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자칫하면 국가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고도 제시됐다.
19일 재정당국에 따르면 김우현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재정포럼 9월호에 게재한 '2021년 예산안 및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부연구위원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2020년과 이후의 불확실한 미래는 재정의 역할이 강조되는 시기"라면서도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경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의 지속적인 증가는 현재의 특수한 환경을 감안하더라도 가파르다"고 지적했다.그는 "코로나19 대유행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중기시점에도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완화되지 않으며 채무의 내용도 좋지 않다"고 우려했다.
특히 대응 자산이 없어 조세 등을 통해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4년 적자성 채무 전망치는 899조5천억원이다.2020년 전망치(506조9천억원)와 비교하면 불과 4년 만에 77.5% 급증한다는 의미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고용·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등 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재정지출 소요는 증가하는 가운데 세입 여건은 좋지 않은 탓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고령화·사회안전망 확충으로 의무지출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강한 재량지출 구조조정이 수반되지 않으면 다음 세대의 재정운용 폭이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국가채무 수준이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주체의 의사결정에 참고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는 다른 연구자의 논문을 인용해 "국가채무가 약 30% 증가하면 (신용평가기관이) 국가신용등급을 한 단계 낮춘다.
특히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빠른 경우 신용등급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더욱 클 수 있다"고 밝혔다.
국제신용평가기관 피치는 지난 2월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제시된 한국의 국가채무 예상 수준이 중기적으로 신용등급에 의미 있는 압박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런 분석은 현재 속도로 국가부채가 급증할 경우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나 등급 전망이 강등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는 "코로나19에 대한 단기적 대응과 더불어 한국판 뉴딜 추진에 따른 중기 재정 지출로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예산 사업을 좀 더 신중하게 설계하고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수 이화여대 사회과학대학장은 "재정포럼 권두칼럼에서 코로나19 위기로 국가채무가 획기적으로 늘고 재정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지금이 근본적 재정제도 개혁을 점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둘도 없이 좋은 기회"라면서 "정부 전체 관점에서 국민 부담을 파악하고, 재정운용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중기재정분석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보장성 강화 대책 및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연금개혁도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