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이 NICE 평가정보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은행 대출고객 신용등급 분포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 9월 말 현재 신용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 646만명 중 311만명(48%)은 신용등급이 1등급이었다.이어 2등급이 17%, 3등급이 13%의 비중을 각각 차지했다.
은행 신용대출을 이용한 사람 중 고신용자(1∼3등급)가 78%에 달한다.
특히 1등급 비중(9월말 기준)이 2016년 40%, 2017년 43%, 2018년 44%, 2019년 46%, 2020년 48%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4년 새 8%포인트나 뛰었다.
NICE 평가정보는 "은행의 대출 심사나 관리 기준을 알지 못해 고신용자가 늘어난 사유를 정확히 알진 못한다"면서도 "일반적으로 전 국민의 신용등급이 상향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보통 신용등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이자를 얼마나 연체하지 않고 상환하는지다.최근 저금리 추세가 지속하면서 이자 상환 부담이 낮아지고 빚을 갚지 못하는 위험이 크게 줄어들면서 신용등급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실제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18년 1.75%에서 2020년 0.5%까지 떨어졌고,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을 뜻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2019년 최고 2.04%까지 상승했으나 최근에는 0.88%에 불과한 수준이다.
윤 의원은 최근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옥죄기'는 고신용자만이 아니라 중·저신용자를 비롯한 은행 고객 전반에 규제를 가한 셈이라고 지적했다.최근 금융당국은 고신용자의 신용대출이 많이 늘어나는 점에 우려를 표하며 금융기관들에 신용대출을 줄이기 위한 자체 안을 마련토록 한 바 있다.
이에 주요 시중은행은 고소득 전문직의 대출 한도를 줄이거나 금리를 올리는 조치를 줄줄이 내놨다.
동시에 일부 은행은 '비대면 신용대출' 한도를 축소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이유는 돈을 못 갚아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인데 상환 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규제하겠다는 것은 명백히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안전한 고신용자의 대출을 줄이는 것은 관리가 아니라 불필요한 간섭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