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이 과도한 사내주택자금대출로 직원들의 부동산 투자를 도와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19일 감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감정원이 사내 내규로 지원하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연 2.7% 고정금리로 15년간 최대 1억4천만원까지 지원된다"며 "감정원 직원들은 이 사내 대출을 통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도 피해갈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감정원은 2015년 1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직원 49명에게 57억6천200만원을 대출해줬고 이중 16억6천만원이 상환돼 현재 41억200만원의 주택구입자금 대출 잔고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LTV를 강화해왔다.
투기과열지구에선 LTV가 40%로 제한되고 9억원 초과 아파트에는 9억원 초과분에 대해 LTV가 20% 적용된다. 박 의원은 서울의 9억원 아파트를 산다고 했을 때 일반 국민은 LTV 40%를 적용받아 3억6천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지만 감정원 직원은 사내 주택자금대출을 통해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해 결국 LTV가 15%포인트 높아지는 효과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사내 대출은 집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LTV 규제를 적용하지만, 직원이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대출받을 때는 LTV를 산정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 의원은 "정부는 과도한 대출을 막기 위해 LTV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감정원의 주택구입자금대출은 LTV 규제를 제대로 적용받지 않는다"며 "이는 공공기관으로서 정부의 부동산 안정을 위한 LTV 규제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감정원 관계자는 "근저당 설정뿐만 아니라 보증보험 가입시에도 LTV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사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감정원은 9억원 초과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