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이 발표하는 집값 통계의 신뢰도를 둘러싼 공방이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감정원 통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정의 원인이 된다고 비판했고, 여당 의원들은 감정원 지수와 민간 지수 간의 격차가 최근 좁혀지고 있다고 엄호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대한 국감에서 "국토부 장관이 국민의 지탄을 받는 부동산 정책을 펴는 건 관련 통계를 정확히 산출해야 하는 감정원의 책임도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통계가 하도 달라서 자체적으로 랜드마크 아파트 단지의 실거래 가격을 비교해봤더니, 서울 25개 전체 구에서 집값이 최근 3년 동안 2배나 올랐더라"며 "정부가 죽은 통계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빌라나 연립주택 중에는 가격이 정체된 것도 있지만, 국민이 예민하게 보는 것은 인기 지역 집값"이라며 "현실에 맞는 통계를 정부가 제시해 민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계청도 소비자물가지수가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생활물가지수를 발표하고 있다"며 "피부에 와 닿는 통계를 작성하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학규 감정원장은 "랜드마크 단지의 통계들을 국토부와 협의해서 한번 해보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감정원과 KB국민은행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추이 그래프를 제시하면서 두 기관의 지수 추이가 비슷한 곡선을 그리고 있고, 격차는 최근 더 좁혀졌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지수는 수치 비교가 아닌 추이를 봐야 하지만, 2012년부터 올해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봐도 감정원과 KB 지수 격차가 2012년 12.7에서 작년 8.5로 좁혀졌고, 올해는 7로, 올해 8월에는 2.5로 더 좁아졌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어 두 기관의 올해 1∼8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지수 그래프를 화면에 띄우고 "올해 들어 6월 이후 두 기관 간 지수 격차는 더 좁혀졌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감정원 통계가 국민 체감과 차이가 난다는 얘기가 나온다.
KB와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생각이 없냐"고 질의했고, 이에 김학규 원장은 "국토부와 협의해 적정하다고 하면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정부가 감정원 통계만 중시하고 민간 통계는 고려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대외적으로는 공식통계인 감정원 통계를 근거로 대지만, 실제로는 민간업계 통계 등 다양한 통계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지난 2월 출범한 한국감정원의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 역할이 미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기획부동산 사례를 제시한 뒤 "감정원이 신고센터를 통해 주택시장 교란 행위는 들여다보지만, 토지 거래와 관련해서는 통계를 내지 않고 손 놓고 있다"며 "법적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천준호 의원도 "센터 출범 후 8월까지 총 1천397건의 시장 교란 행위 신고가 접수됐지만,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어서 지자체로 통보되는 경우 지자체의 회신 의무가 없어 신고가 어떻게 조치됐는지 알 수가 없다"며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김학규 원장은 "제도 시행 초기라 미비한 점이 있다"며 "국토부와 협의해서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