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고형연료 열병합발전시설에 또 '불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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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양주시는 지난 4월 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남면 고형연료 열병합발전시설 고형연료 사용허가 신청에 대해 공익적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가' 처분을 한 바 있다. 이에 해당 업체는 지난 8월 경기도에 불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정심판은 양주시가 패소했다.
그러나 양주시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중대한 환경 위해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자료를 근거로 거부할 수 있다'는 주문을 근거로 고형연료 사용에 따른 영향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해당 업체에 재불가 처분을 통보했다. 양주시는 열병합발전시설 사업부지가 있는 남면 등 인근 지역은 양주시 대기오염 배출업소의 70%가량이 밀집돼 있어 해당 시설이 들어서면 대기환경이 더 나빠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사업부지 3㎞ 이내에 초등학교가 3곳 있고 남면 주민의 41%가 영유아와 60세 이상 건강 취약계층으로 주민 건강 위협 등 상당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봤다.
양주시 관계자는 "시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어떠한 것보다 우선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며 "시민의 생명과 지역의 환경을 지키고 보호하는 공익이 크고 중대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