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NLL이남 어로한계선서 1차 제지 안 해…군은 첫 포착 11분만에 대응 어선에 'GPS 못 보는' 외국인 선원만 승선…한국인 선장도 처벌받을 듯
지난 17일 남측 어선이 항로착오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었다가 복귀한 과정에서 해양경찰의 무대응과 군의 늑장 조치가 또 한 번 확인됐다. 19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길이 10m, 4.5t의 어물운반선인 '광성 3호'가 군의 레이더 감시장비에 처음 포착된 건 17일 낮 12시 45분 우도 서남쪽 6.5㎞ 해상에서다.
당시 이미 서해 조업한계선(NLL 이남 10노티컬마일·18.5㎞ 해상)을 이미 약 7.4㎞(4노티컬마일) 통과한 뒤였다.
통상 어선이 조업한계선을 넘으면 해경이 이를 제지·차단하거나 군에 즉각 공조 요청을 해야 한다. 그러나 군은 당시 해경으로부터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해경이 1차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군 역시 초동 대응에 또 허점을 드러냈다.
군은 최초 포착 당시엔 즉각 조처하지 않다가 9분 뒤인 낮 12시 54분 다른 레이더로 같은 선박을 재차 포착하고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를 통해 남측 어선 '광성 3호'인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군은 12시 56분부터 무선망과 어선공통망 등을 통해 광성 3호를 향해 50여 차례 이상 호출하고 남쪽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지시했다.
군이 광성 3호를 최초 포착한 지 11분 만에 이뤄진 첫 조치다.
군은 또 인근에 계류 중이던 고속정 1척과 대잠고속정(RIB) 2척도 현장에 투입했다. 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최초 포착 이후) 다른 감시장비를 투입해서 실제 표적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다"면서 "확인되고 바로 호출하면서 우리 해군 함정을 차단하기 위해 기동시켰다"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광성 3호는 군의 남하 지시 호출 등에 반응하지 않다가 오후 1시께 NLL을 월선했다.
NLL 북쪽 약 3.7㎞(2노티컬마일) 정도까지 북상해 10분 가량 북측 해역에 머물다가 NLL 이남으로 복귀했다.
이 역시 군의 호출 등에 반응한 것이 아니라, 한국인 선장이 외부에서 GPS를 확인하고서 선원들에게 연락을 취해 복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 관계자는 "호출을 50여 차례 이상 했는데 못 알아들은 것으로 보인다"며 "추후 승선 검색을 했는데 통신기가 꺼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광성 3호는 오후 1시 28분 남측 해역에서 옹진군 소속 관공선과 해군 대잠고속정에 붙잡혀 해경에 인계됐다.
해경 조사 결과 광성 3호에는 베트남인 2명과 중국인 1명 등 외국인 3명이 타고 있었다.
이들은 17일 오전 5시 45분께 한국인 선장과 김포 대명항을 출항해 덕적도 서쪽에 있는 하산도 근해에서 다른 선박으로부터 새우 등의 어물을 인계받았다.
이후 선장은 모선으로 이동했고, 외국인 선원만 승선한 채 강화도 후포항으로 이동하라는 선장 지시를 받고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인 선원들은 해경 수사에서 전원이 GPS를 볼 줄 모르고, 항로를 착오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후 조사 결과에 따라 해경의 1차 제지가 왜 없었는지를 비롯해 외국인들만 놔둔 채 항행을 하도록 한 당시 한국인 선장의 조치가 적절했는지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경은 광성 3호가 NLL 이남으로 복귀한 이후 당일 오후 2시께 국제상선망을 통해 '우리 어선이 항로 착오로 NLL을 넘었다가 바로 남하했으니 참고바란다'는 취지로 북측에 통보했다. 군 관계자는 "당시 북측에서 특별한 동향은 없었다"면서 "경계작전과 관련된 문제점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미비한 점은 향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