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9일 미래주거추진단을 띄우며 부동산 문제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냈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정부 판단에도 당이 '엇박자' 우려를 감내하며 부동산 문제를 꺼내든 데에는 내년 서울시장 보선의 최대 변수가 결국 부동산이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한 의원은 "최근 부동산 정책이 임대차 시장을 세게 건드려놨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지 않는다 해도 국민의 마음이 회복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이 문제로 정부에 경고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장 보선 자체가 민주당의 귀책사유로 치러져 후보 배출 자체에 여론이 좋지 않은 데다 서울이 부동산 정책의 직접적 영향을 받은 곳인 탓에 선거에 대한 당내 우려가 갈수록 커지는 분위기다.
부동산 관련 세제가 강화되는 내년 6월을 목전에 두고 선거가 치러지는 것도 민주당 입장에선 부담이다.
당 관계자는 "박원순 전 시장 사건에서 당이 대응을 잘못했고 이후 부동산 문제가 터졌는데 그때 신뢰가 확 떨어졌다"며 "우리의 뇌관은 라임·옵티머스 의혹보다는 부동산"이라고 했다. 이낙연 대표가 추진단 구성을 밝히면서 "예전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에서 새로운 접근을 시작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도 주목할 지점이다.
핵심 관계자는 "국민이 주택에 대해 가지고 있는 요구가 과거와는 다르기 때문에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취지"라며 "전세 시장에 있어서는 정부의 통계와 시장의 체감이 다른 부분이 있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반영하는 역할을 당이 맡아서 하려 한다"고 말했다.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공시지가 현실화 등으로 세금 부담이 커진 1주택 장기보유자와 관련해서는 세금과 관련해 보완할 점이 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