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무부가 무법부로…추미애, 역대 최악의 법치파괴"

추미애, 라임·윤석열 가족 사건 수사지휘권 발동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라임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과 관련 "진실을 밝히기 위한 최후의 보루인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오히려 진실을 덮기 위해 남용되고 있다"고 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19일 논평을 내고 "많은 피해자를 만들어 낸 옵티머스 사건은 제쳐두고, 뜬금없이 윤석열 총장의 가족사건에 대해서도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며 "검찰 수장에 대한 표적수사를 법무부장관이 진두지휘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을 통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죄 지은 사람을 낱낱이 밝혀달라는 국민들의 염원은 무참히 짓밟혔다"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운운했지만, 이미 자신의 사람들로 채워진 중앙지검이 내놓을 결론은 불 보듯 뻔하다"고 했다.

배 대변인은 "진실을 덮기 위해 범죄자의 증언으로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윤 총장을 끌어내리기 위해 권력마저 사유화 한 오늘의 행태는 대한민국 법치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형두 대변인 역시 "취임이후 검찰총장의 손발을 다 자르고 마침내 법무장관-검찰총장 동일체의 위업을 만들었다"면서 "추 장관의 행적은 법무부가 무법부로 어떻게 변했는지를 역사에 남기는 최악의 법치파괴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법무부는 라임 사건에 대해서는 "라임 로비의혹 사건은 관련된 진상을 규명하는데 있어 검찰총장 본인 또한 관련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또 윤 총장의 가족 및 측근 관련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며 "여러 건의 고소․고발이 제기되어 수사 중에 있음에도 장기간 사건의 실체와 진상에 대한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국민들이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자 대검찰청은 "법무부 조치에 의하여 총장은 더 이상 라임사건의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됐다"면서 "수사팀은 검찰의 책무를 엄중히 인식하고, 대규모펀드사기를 저지른 세력과 이를 비호하는 세력 모두를 철저히 단죄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