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빼든 추미애…與 "공정수사 기대" vs 野 "권력 사유화" [여의도 브리핑]

민주당 "추미애 수사지휘권에 공정 수사 기대한다"
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에 국민의힘 "권력 사유화"
정의당 "더이상 검찰 믿을 수 없다…답은 공수처"
국민의당 "추미애의 칼날은 반대편으로만 향해"
열린민주 "윤석열, '사적 기소'에 이번엔 '사적 지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9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은 각 정당이 주목한 이슈는 무엇인지, 어떤 공식 입장을 냈는지 살펴봅니다. 때로 화제가 되고 때로는 이슈 몰이에 실패한 정당의 말들을 집중 조명합니다. 매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편집자 주>

민주당 "추미애 수사지휘권에 공정 수사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총 9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내용 2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옵티머스 사건 연루 명단 공개에 대한 비판 2건 △국정감사에 대한 내용 1건 △'엄마 찬스' 논란에 휩싸인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에 대한 내용 1건 △택배 근로자 죽음에 대한 내용 1건 △72주년을 맞은 여순 사건에 대한 내용 1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내용 1건 등이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라임 의혹 및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 관련 의혹 사건에서 윤석열 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는데요. 민주당은 짧고 굵게 환영 메시지를 냈습니다. 민주당 논평입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 :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위한 법무부 장관의 정당한 법적 권리행사라고 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같은 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에 국민의힘 "윤석열 끌어내리려는가"

국민의힘은 총 7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라임·옵티머스 사태 해결을 위한 특검 도입 추진을 촉구하는 내용 2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물 방출에 대한 내용 1건 △북한 피살 공무원과 문재인 대통령의 대처 방식에 대한 내용 1건 △판문점 견학 재개를 추진하는 통일부에 대한 비판 1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해임 청와대 청원에 대한 내용 1건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내용 1건 등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해 윤석열 총장을 끌어내리기 위한 수라고 지적했는데요. 다음은 국민의힘 논평입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 : 검찰 수장에 대한 표적 수사를 법무부 장관이 진두지휘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특검을 통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죄지은 사람을 낱낱이 밝혀달라는 국민들의 염원은 무참히 짓밟혔다.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운운했지만, 이미 자신의 사람들로 채워진 중앙지검이 내놓을 결론은 불 보듯 뻔하다.

진실을 덮기 위해 범죄자의 증언으로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윤석열 총장을 끌어내리기 위해 권력마저 사유화한 오늘의 행태는 대한민국 법치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굴하지 않고, '라·스(라임·옵티머스)게이트'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특검을 반드시 관철해 낼 것이다.

1조6000억원대 피해액이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전주(錢主)이자 정관계 로비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수원여객의 회삿돈 241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4월26일 오후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의당 "더이상 검찰 믿을 수 없다…답은 공수처"

정의당은 총 4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72주년을 맞은 여순 사건에 대한 내용 1건 △라임 사태에 대한 검찰 연루 의혹 관련 내용 1건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향한 비판 1건 △류호정 의원을 향해 "어이"라고 부른 최창희 공영홈쇼핑 사장에 대한 비판 1건 등이었습니다.

정의당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서신'을 두고 검찰을 더이상 믿을 수 없다고 비판했는데요. 다음은 정의당 논평입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 : 유례없는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기 사건에 대해 칼날 같은 엄정한 수사를 해야 할 현직 검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은 그 자체만으로도 검찰에게 관련 수사를 맡길 수 없음이 분명해 졌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정치권과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우선 국민의힘은 더 이상 공수처장 추천을 미뤄서는 안 됩니다. 서둘러 공수처를 출범시켜야 할 이보다 더한 명분과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더 이상 집권여당과 제1야당의 주거니 받거니 식의 정치 공방을 끝내고 한 치의 의혹도 남김 없는 진상 규명이 이뤄지도록 해야 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국민의당 "추미애 칼날은 반대편으로만 향해"

국민의당은 2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여권 인사들의 공직선거법 무혐의 처리,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국민의당은 추미애 장관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논평입니다.

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 : 피의자의 일방적 진술을 근거로 검찰총장에 관한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밝히겠다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것은 지휘권의 남용은 물론이거니와 대놓고 검찰총장의 손발을 묶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의혹과 죄목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지당하다.

하지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검찰의 칼날을 기대하기에 추미애 장관의 칼끝 방향은 정권의 반대쪽만을 향해 있다. 엄정 수사가 필요할수록 추미애 장관은 적임자가 아니다. 수사지휘권을 이토록 빈번히 남용한 법무부 장관은 전례가 없다. 추미애 장관께 말씀드린다.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돕는 장관은 더 이상 추해지기 전에 손 떼고 물러나시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8월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열린민주 "윤석열, '사적 기소' 이어 이번엔 '사적 지휘'"

열린민주당은 1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앞서 최강욱 대표 기소를 두고 '사적 기소'라고 주장했던 열린민주당은 라임 사태와 관련, 윤석열 총장이 '사적 수사 지휘'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주당 논평입니다.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 : 서울남부지검이 김봉현 회장의 야당 유력 정치인 뇌물 공여 진술과 관련해 정식보고라인을 통하지 않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의혹이 보도됐다. 송삼현 당시 서울남부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면담하며 야권 인사 의혹을 직보했는데 정작 주무부서인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에는 야권 관련 비위 정보는 보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이다.

기소도 체계를 뛰어넘어 사적으로 하고 수사도 체계를 건너뛰고 사적으로 하려면 도대체 검찰 조직도는 왜 있는 것인가? 더 놀라운 것은 이 보고 논란 어디에도 검사와 수사관에 대한 룸살롱 접대를 비롯한 향응 제공은 보고된 바 없다는 것이다. 제 식구는 감싸고, 누구는 사적 수사 지휘하고, 누구는 공개 수사하는 것이 검찰의 현 모습이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