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자산 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세일앤드리스백)에 신청하고 선정되기까지 평균 5개월 넘게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캠코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5년 세일앤드리스백 제도가 도입되고 올해 8월까지 44개 기업이 최종 지원을 받았다. 전체 신청 기업(760곳)의 5.8%가 선정됐다.
세일앤드리스백은 일시적으로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자산을 캠코가 임대 조건부 매매계약으로 인수해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제도다.
기업은 자산을 매각한 돈으로 금융회사 차입금을 상환해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 제도 시작부터 올해 8월까지 선정된 기업을 기준으로 이들이 프로그램에 신청하고 최종 선정되기까지 걸린 시간을 계산해보면 평균 165일이 소요됐다.
신청부터 선정까지 101∼150일 소요된 기업이 13곳으로 가장 많았고 250일 이상 걸린 사례도 7곳 있었다.
김 의원이 작년 국정감사 기간에 작년 7월 기준으로 받은 같은 자료를 보면 소요 시기가 평균 121일이었다. 김 의원은 "세일앤드리스백 제도가 일시적 경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인 만큼 목적에 맞게 신속한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며 "더 많은 기업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검토하는 등 캠코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