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피살 사건 해결 안됐지만…통일부 "판문점 견학은 대북사업 아냐"

내달 4일부터 판문점 JSA 견학 재개

사진=연합뉴스

통일부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판문점 견학을 재개하는 것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이번 판문점 견학은 우리 국민이 판문점 우리 측 지역을 방문하는 것으로 남북협력 사업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20일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판문점 견학 사업의 성격에 대해 "대북사업이 아닌 내부사업"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판문점 지역에서 남북이 각각 견학을 실시하면서 이를 중단하거나 재개할때 상호 협의한 전례가 단 한번도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당국자는 판문점 견학 중단이 장기화 되면서 지역 경제에 대한 어려움 등도 이번 견학 재개 방침에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판문점은 연간 약 7만명 이상이 방문해 왔다. 견학 중단이 장기화 되면서 지역 경제에 어려움도 커졌다"며 "올해 5월 최종환 파주시장이 파주시 평화광광 중단에 따른 극심한 지역 경기침체 및 생존권 위협을 호소하며 판문점 견학이 조속히 재개 되길 바란다는 건의문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판문점 견학 재개에 따른 우려에 대해선 "정부는 판문점 견학 재개를 위해서 연초에 '견학 지원센터' 설치를 완료하는 등 준비를 해 왔다. 그런데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방역· 안전 등의 문제로 재개가 지연됐다"며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방역 당국과 유엔군사령부 등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재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전날(19일) 내달 4일부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견학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의 여운이 남은 상황에서 DMZ 견학 재개에 대한 시기가 너무 빠른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재발방지 등이 확약되지 않은 상태에서 견학을 재개할 경우 자칫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날 통일부 당국자는 "외국인 대상 견학을 실시한 유엔사도 지난 9월28일 견학 재개 방침을 발표했고, 유엔사는 전날 우리 측 판문점 견학 재개 발표를 환영하는 입장을 내놓았다"며 "정부는 이번 견학 재개가 방역 및 안전에 더해서 판문점 견학에 대한 국민적인 수요,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 유엔사 견학재개 방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결정했다고 다시 한번 말한다"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1980년 판문점 견학이 내국인 대상으로 시작된 이래 1년 이상 견학이 중단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과거 천안함 사건과 목함지뢰 사건에도 (견학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다"고 말했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