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동안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한 연구비 부정 사용액이 28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받은 '연구비 부정 사용과 횡령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달까지 모두 85건(284억4천200만원)의 연구비 용도 외 사용 사례가 적발됐다.
환수 금액은 49억1천600만원으로, 전체 부정 사용액의 17.2%에 달했다.
이 가운데 학생 인건비 공동 관리가 63건으로 가장 많았고, 회의비 등 부적정 집행이 8건, 연구 장비·재료비 부당집행과 연구비 편취가 각각 5건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아무래도 학생연구원들이 가장 약자이다 보니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 사용하는 공동관리 행태가 만연한 것으로 보인다"며 "구조적으로 학생 인건비를 회수하지 못하게 하는 등 학생연구원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 연구자 비위가 발생하면 판결에 따라 최악의 경우 영구적으로 연구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현행 5년으로 돼 있는 연구 참여 제한 기간을 늘리고, 적발 때 부정 사용 금액뿐 아니라 지원 연구비 전액을 환수토록 하는 강력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