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상 내용 외에 사회적 비용도 포함해야" "조기 폐쇄 결정은 한수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한 것" 채희봉 전 비서관 "조기폐쇄, 당연하고 필요한 조치"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일 나온 감사원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과에 대해 "경제성 분석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감사 대상이었던 백 전 장관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감사원은 경제성 분석을 회계상 적시되는 내용만을 가지고 분석했는데, 사회적 비용도 포함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그는 "원전의 안전성을 높이려면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게 되고 당연히 경제성이 바뀌는 것이라 안전성과 수용성은 경제성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며 "어떻게 분리해서 설명할 수 있는지 의아스럽다.
감사원이 놓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 전 장관은 감사원이 자신에게 책임을 물은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감사원은 이날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백 전 장관이 외부기관의 경제성 평가 결과 등이 나오기 전에 한수원 이사회의 조기폐쇄 결정과 동시에 월성 1호기를 즉시 가동 중단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고, 경제성 평가 과정에 관여해 평가 업무의 신뢰성을 저해했다고 적시했다.
백 전 장관은 "2018년 4월 당시 실무 과장이 고리 1호기 사례를 참조해 조기폐쇄 결정 이후에도 영구정지 승인이 날 때까지는 월성 1호기를 가동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며 "저는 고리 1호기는 수명을 연장하지 않은 경우였고 월성 1호기는 수명이 남았는데도 국정과제에 따라 조기 폐쇄하기로 한 것이라 근본적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국장, 실장과 더 논의한 뒤 재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후 실무진들 간 세부 논의를 통해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조기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 중단하기로 했다는 게 백 전 장관의 주장이다.
백 전 장관은 또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실무자들끼리 열띤 논쟁을 할 수 있는 건데 한수원이 정부의 강요를 느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한수원은 정부의 정책 결정과 별개로 자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삼덕회계법인이 경제성 평가를 진행할 때 법 관련 설명을 하느라 정부 관계자들이 함께 논의한 사실은 있으나 최종 보고를 받은 것 외에는 일절 개입하지 않았다고 했다. 백 전 장관은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강압 조사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선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서 이야기할 부분"이라며 말을 아꼈다.
감사원 감사를 받았으나 문책 대상에서 빠진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즉시 가동 중단은 당연하고 필요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채 사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가스공사 대상 국정감사에서 "감사 결과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나"라는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채 사장은 "2017년 2월 이미 행정법원이 월성 1호기가 위법하고 안전하지 않은 발전소라는 판결을 내렸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원전 찬성하는 분들도 월성 1호기와 같은 낡은 발전소는 폐기하는 게 맞는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이어 "조기 폐쇄 검토할 당시 월성 1호기에서 약 80개가 넘는 콘크리트 공극이 발생하는 등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이었다"며 "안전성 차원에서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가동중단은 합리적이고 당연한 결정이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