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반쪽 결론'…문재인 정부 脫원전 정책 사실상 추인한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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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폐쇄 '타당성 판단' 유보하고, 징계 수위도 낮아
감사원 권고대로 '경제성 검증장치' 마련해야 하지만
한수원이 원전 '계속운전' 신청 안하면 '자동 폐쇄'
일부선 "경제성 평가로 脫원전 속도조절 불가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한길’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 계속운전 불허다. 원전은 40~60년인 설계수명이 다하면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추가로 운영할 수 있는 계속운전 허가를 받아야 가동 연장이 가능하다. 정부는 계속운전 요구를 거부하거나, 계속운전 신청 자체를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원전을 폐쇄해갈 예정이다.
계속운전 허가 여부의 판단 근거는 △경제성 △안전성 △주민 수용성 등이다. 보통 안전성과 주민 수용성 등에서는 원전을 폐쇄해야 할 정도의 문제를 증명하기 힘들다. 이 때문에 경제성 조작을 통해 월성 1호기를 폐쇄했지만 이번 감사원 감사로 이후 원전에 똑같은 방법을 쓰기는 어려워졌다. 보다 객관적인 경제성 검증 장치도 마련해야 해 예정대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생겼다.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월성 1호기 폐쇄의 근거인 경제성 문제가 조작된 것이 드러난 만큼 정부는 기존 결정을 번복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감사 결과로 탈원전 못 막아”
산업통상자원부 고위관계자는 “감사원이 지적한 사항을 보완하고 탈원전·에너지전환 정책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계획대로면 당장 10년간 10개의 원전이 중단된다.전문가들도 정부가 오히려 탈원전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무리수를 둬서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한 정부가 제대로 된 경제성 평가 장치를 마련하겠냐”며 “안전성 등 다른 요인을 실제 이상 과장하는 방식으로 원전 폐쇄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감사원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사실상 추인한 것”이라며 “한국수력원자력이 정부와 조율해 계속운전 요청 자체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원전을 폐쇄해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렇게 되면 경제성 평가도 없이 원전은 폐쇄될 수밖에 없다.일각에서는 탈원전 속도 조절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박종운 동국대 원자력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정부가 경제성을 축소하기 어려워지면서 이후 원전부터는 폐쇄 결정을 내리기 상당히 껄끄러워졌다”며 “경제가 악화되는 가운데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기료 인상도 어려워 어떻게든 출구전략을 마련해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정용훈 KAIST 원자력및양자공학과 교수는 “사용할 수 있는 원전의 계속운전 신청을 포기하면 그 책임을 한수원이 모두 안아야 한다”며 “정부 계획대로면 2023년부터 1년에 하나꼴로 원전이 사라지게 되는데 그때마다 월성 1호기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석 연구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정부의 탈원전·에너지전환 정책으로 2030년 전기료는 2017년 대비 29%, 2040년에는 47%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신규 원전 백지화에 따른 한수원의 비용 부담 8000억원도 전기료에서 적립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해 정부가 보전해줄 계획이다.
노경목/구은서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