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당' 금태섭 "'내로남불' 민주당 오만"…역대 쓴소리 되돌아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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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탈당 선언 "내로남불 민주당에 절망"
금태섭 "민주당 오만한 태도·내로남불에 절망"
민주당 "탈당에 큰 의미 있는지 모르겠다"
금 전 의원은 이날 SNS에 '민주당을 떠나며'라는 제하의 글에서 "우리 편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상대방에게는 가혹한 '내로남불'"이라고 민주당을 저격하며 "마지막 항의의 뜻으로 충정과 진심을 담아 탈당계를 낸다"고 밝혔다.금 전 의원은 "더 이상은 당이 나아가는 방향을 승인하고 동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당론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고 재심을 청구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당은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한 비판이나 자기반성은 '내부 총질'로 몰리고, 악플의 좌표가 찍힌다이어 "합리적인 토론도 없고, 결정이 늦어지는 이유도 알려주지 않았다"면서 "그저 어떻게 해야 가장 욕을 덜 먹고 손해가 적을까 계산하는 게 아닌가 의심스러울 따름"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편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상대방에게는 가혹한 '내로남불', 이전에 했던 주장을 아무 해명이나 설명 없이 뻔뻔스럽게 바꾸는 '말 뒤집기'의 행태가 나타난다"며 "건강한 비판이나 자기반성은 '내부 총질'로 몰리고, 입을 막기 위한 문자폭탄과 악플의 좌표가 찍힌다"고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에 기권표를 행사했다가 '당론 위배'로 당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지만 이후 후속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금 전 의원은 '징계 재심 뭉개기'가 탈당 이유의 전부가 아니라는 점을 밝히며 "편 가르기로 국민들을 대립시키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범법자, 친일파로 몰아붙이며 윽박지르는 오만한 태도가 가장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금 전 의원은 민주당 내에 몇 안되는 '쓴소리맨'으로 모두가 당론을 따를때 홀로 소신있는 목소리를 내 주목받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 "언행 불일치"라고 비판했다가 지지자들의 문자폭탄에 시달려야 했다.
국회의원,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이런 사람들이 시민 고소하면 안돼
금 전 의원은 2019년 9월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의 서울대 지도교수이기도 했던 당시 조 후보자를 향해 "후보자의 언행 불일치에 대한 젊은이들의 정당한 분노에 동문서답식 답변을 해서 그들의 상처를 깊게 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고 쓴소리를 했다.
아울러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된다면 그 친구들이 어떤 상처를 입을지, 공정성 가치관에 관해 얼마나 혼란을 느낄지 짐작하기 어렵다"며 "정치적 득실, 진영 대결 등 많은 고려사항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저울에 올려놓고 봐도 젊은이들 상처 쪽으로 제 마음의 저울이 기울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꼬집었다.금 전 의원은 언론을 향해 고소를 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금 전 의원은 2019년 10월 한겨레에 대해 고소를 한 윤 총장을 향해 "예전에 사법연수원생이 고소한 일 있었는데 선배들이 검사는 고소하는 게 아니다 해서 취하한 일이 있다"면서 "언론에 대해 문제 삼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고 끝까지 하겠다고 하면 말릴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국회의원,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이런 사람들이 시민 고소하고 하면 일반 시민들이 무슨 문제 생길때마다 고소하는 문화 많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검찰총장이 고소한다는게 적절한지 깊이 생각해주길 당부한다"고 했다.
대통령이 하시니까 무조건 찬성해야 된다 보다는 올바른 평가를 해야되지 않나금 전 의원은 같은해 11월 민주당 지지자인 공지영 작가를 향해 "대통령이 하니 무조건 찬성하기 보다는 올바른 평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 전 의원은 "공수처는 논란이 많은 정책인 만큼 반대하는 정치인을 비판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 다만 우리가 작가에게 기대하는 것은 비판정신이 아닌가 한다"면서 "검찰개혁을 위해서 공수처를 찬성해야 한다는 이런 말씀은 좋지만, 대통령이 하시니까 무조건 찬성해야 된다 보다는 올바른 평가를 해야되지 않나 싶다"고 발언했다.앞서 공 작가는 문 대통령이 추진하는 공수처를 반대하는 금 전 의원을 총선 기획단에 합류시킨 것에 대해 "국민들이 우습냐"고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금 전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한 사람도 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고 무리스러운 논리를 동원해서까지 전부 방어에 나섰다면 과연 국민들의 공감을 살 수 있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도움이 될까(의구심이 든다)"라며 "여당이니까 무조건 방어에 나서면 국민들이 '그나마 우리가 바라보는게 민주당인데 민주당도 진영논리에 빠져 자기들 유불리만 따지고 유권자 목소리를 안듣는구나' 생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반드시 성공한다고 무슨 근거로 확신하나금 전 의원은 공수처 법안에 기권한 후 징계를 받은 직후인 지난 6월 "공수처는 반드시 성공한다고 무슨 근거로 확신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선거법 개정안을 예로 들어봐도 누구나 틀릴 수 있다"면서 "공수처 법안이 통과되기 조금 전에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역시 당론이고 패스트트랙을 통해서였다"고 했다.
이어 "연동형비례제도를 내세운 개정안이지만, 실제로는 위성정당을 양산하고 우리 선거제도와 정당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렸다"면서 "정당이란 추구하는 강령을 갖고 사람이 바뀌어도 존속하는 제도가 되어야 하는데 선거 직전에 후보 중심으로 급조되고 선거 후에는 합당으로 소멸하는 그야말로 가짜 정당이 속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떤 정치학자도 이번에 개정된 선거법으로 인해서 우리 선거제도가 조금이라도 나아졌다고 얘기하지 않는다"면서 "선거제 개혁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고 한발자국이라도 전진하면 좋은 것이지만, 실제로 엄청난 퇴행이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금 의원은 "당론에 따라 선거법 개정안에 찬성한 의원들은 이런 결과에 책임이 없는가"라며 "당론에 따르지 않은 사람은 징계를 하면서, 민주공화국에서 권력기관보다 훨씬 중요한 선거제와 정당제도를 망가뜨린 일에 대해서는 심지어 사과조차 없다"고 했다.
이어 "선거법 개정도 좋은 의도를 가지고 추진했지만 실패했다"면서 "공수처는 반드시 성공한다고 무슨 근거로 확신할 수 있는가"라고 조목조목 짚었다.
금 전 의원은 당을 비판하는 여러 발언들로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고, 21대 총선 국면에선 김남국 당시 변호사가 금 전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갑 저격 출마를 시도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당내 경선 패배로 공천에 탈락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탈당 소식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탈당에) 큰 의미가 있을는지 모르겠다"면서 "자연인으로서의 탈당"이라고 일축했다.
다음은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탈당 선언문' 전문
민주당을 떠납니다.
공수처 당론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고 재심을 청구한 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당 지도부가 바뀐 지도 두 달이 지났습니다. 그간 윤리위 회의도 여러 차례 열렸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아무런 결정도 내리고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토론도 없었습니다. 결정이 늦어지는 이유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당의 판단이 미래에 미칠 영향을 성실히 분석하고 고민하는 모습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어떻게 해야 가장 욕을 덜 먹고 손해가 적을까 계산하는 게 아닌가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차라리 제가 떠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징계 재심 뭉개기’가 탈당 이유의 전부는 아닙니다. 민주당은 예전의 유연함과 겸손함, 소통의 문화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변했습니다. 국민들을 상대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서슴지 않는 것은 김대중이 이끌던 민주당, 노무현이 이끌던 민주당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모습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편 가르기로 국민들을 대립시키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범법자, 친일파로 몰아붙이며 윽박지르는 오만한 태도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 편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상대방에게는 가혹한 ‘내로남불’, 이전에 했던 주장을 아무런 해명이나 설명 없이 뻔뻔스럽게 바꾸는 ‘말 뒤집기’의 행태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항상 옳고, 우리는 항상 이겨야’하기 때문에 원칙을 저버리고 일관성을 지키지 않는 것쯤은 아무 것도 아니라고 여깁니다.
이런 모습에 대한 건강한 비판이나 자기반성은 ‘내부 총질’로 몰리고, 입을 막기 위한 문자폭탄과 악플의 좌표가 찍힙니다. 여야 대치의 와중에 격해지는 지지자들의 심정은 이해할 수 있지만, 당의 지도적 위치에 계신 분들마저 양념이니 에너지니 하면서 잘못을 바로잡기는커녕 눈치를 보고 정치적 유불리만을 계산하는 모습에는 절망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던 저의 책임도 큽니다. 정치적 불리함과 인간적으로 견디기 힘든 비난을 감수하고 해야 할 말을 하면서 무던히 노력했지만, 더 이상은 당이 나아가는 방향을 승인하고 동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항의의 뜻으로 충정과 진심을 담아 탈당계를 냅니다.
독일의 정치학자 칼 슈미트는 “정치는 적과 동지를 구별하는 것”이라는 얼핏 보기에 영리한 말을 했지만, 그런 영리한 생각이 결국 약자에 대한 극단적 탄압인 홀로코스트와 다수의 횡포인 파시즘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렇게까지 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집권여당이 비판적인 국민들을 ‘토착왜구’로 취급한다면 민주주의와 공동체 의식이 훼손되고 정치에 대한 냉소가 더욱더 판을 칠 것입니다. 탄핵을 거치면서 보수, 진보를 넘어 상식적인 세력들이 협력하고 경쟁하는 정치를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음에도 과거에만 집착하고 편을 나누면서 변화의 중대한 계기를 놓친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정치는 단순히 승패를 가르는 게임이 아닙니다. 우리 편이 20년 집권하는 것 자체가 정치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될 수도 없습니다. 공공선을 추구하고 우리 사회를 한 단계씩 더 나아지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정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선의를 인정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한 일이라도 옳은 것은 받아들이고, 스스로 잘못한 것은 반성하면서 합의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나갈 때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게 됩니다. 특히 집권여당은 반대하는 사람도 설득하고 기다려서 함께 간다는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1987년 대선 때 생애 첫 선거를 맞아 김대중 후보에게 투표한 이래 계속 지지해왔고, 6년 전 당원으로 가입해서 대변인, 전략기획위원장 등 당직을 맡으며 나름 기여하려고 노력했던 당을 이렇게 떠나게 되었습니다. 민주당에 있는 동안 고마운 분들도 많이 만났고 개인적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 동안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일한 분들께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주당이 예전의 자유로운 분위기와 활기를 되찾고 상식과 이성이 살아 숨 쉬는 좋은 정당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모든 분들의 건승을 빕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