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무원 절반 가까이가 모든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제주도의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1일 2020 제주도 공무원 패널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인사청문회의 필요성에 대해 공무원 79.3％가 '필요하다', 20.7％가 '필요 없다'고 답변했다.
다만, 인사청문회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무원 61.9％가 '현행 수준이 적당하다'고 답변했으며, 나머지 38.1％는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감사위원장에 대해서만 도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 임명하는 현행 인사청문 제도에서 모든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공무원 45.3％가 긍정적인 의견을, 34.7％는 '보통' 의견을, 20.0％가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제주도에서는 현재 정무부지사와 감사위원장, 행정시장(제주시장·서귀포시장), 제주개발공사·제주관광공사·제주에너지공사 등 지방공기업 사장, 제주국제컨벤션센터·제주발전연구원 등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는 고위 공직자에 대한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하고, 도지사의 인사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일종의 수단이다. 그러나 주요 공공기관장 임명 때마다 코드인사·낙하산 인사·보은 인사라는 꼬리표가 붙는가 하면, 도의회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인사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기도 해 인사청문회 도입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공무원들은 제주발전에 가장 기여할 수 있는 행정체제로 '행정시에 자치권 부여(직선 시장+의회)'(34.0％), '현행대로 행정시 유지'(29.7％), '행정시장 주민 직선'(23.2％) 등 순으로 제시했다.
'행정시장 직선제' 필요 여부에 대해 공무원 58.9％가 '필요하다', 25.2％가 '필요 없다'고 답변했다. '기초자치단체 부활' 필요 여부에 대해서는 공무원 38.8％가 '필요하다', 39.7％가 '필요 없다' 등으로 답했다.
'잘 모르겠다'는 유보적인 의견은 21.5％였다.
이외에도 세수감소에 대비해 관광객 대상 공영관광지 입장료를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적절하다는 의견이 61.4％로 가장 많았고, '보통' 의견이 18.0％,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20.6％로 나왔다.
공무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으로 '온라인 판로 확대'(29.8％), '비대면 오프라인 판로 확대'(20.7％), '운송·택배비 지원'(16.3％), '제세·공과금 감면'(14.1％) 등 순으로 답했다.
이 조사는 지난 9월 26∼29일 제주도 소속 공무원 800과 공무직 200명,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신뢰구간은 95％, 표본오차는 ±3.1％p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