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헬스케어, 의료 '사각지대' 해소해줄 것" [ABCD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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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한경 디지털 ABCD 포럼]
송승재 라이프시맨틱스 대표
중증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 지방에서 서울 인근 대학병원까지 올라와 하루이틀 만에 퇴원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비대면 의료는 경증환자 뿐만 아니라 접근성이 낮은 중증질환 환자를 케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송 대표는 "이제까지 국민들은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나오는 순간부턴 단절 현상을 경험했다"며 "이같은 현상을 해소해주는 것이 디지털 헬스고, 비대면 의료"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2월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한시적으로 전화 진료가 됐는데 약 26만건을 기록했다. 국정감사를 보니 2월부터 9월까지 약 80여만 건의 전화 진료가 이뤄졌다"며 "복지부가 선제적으로 실천한 이 정책은 아직까지도 사고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고, 전 세계적으로도 주목한 정책"이라고 말했다.송 대표는 앞으로는 이처럼 정보통신(IT) 시스템과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의료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면 의료가 현실화되면 환자의 경우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을 통해 화상전화 등으로 의료인을 보고, 의료인은 전자서비스를 통해 진료를 돌볼 수 있다. 굳이 거리가 먼 병원을 찾지 않아도 된다. 진료가 끝난 후에는 디지털 헬스 시스템으로 스스로 건강을 체크하고 관리할 수 있다. 연속적으로 의료 서비스가 이어지는 것이다.
이제껏 이같은 비대면 의료 문화는 확산되지 못했다. 실제로 '진료는 대면으로 해야 한다'는 의료법 17조가 규정한 대면진료 원칙도 있다.송 대표는 비대면 진료가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로는 '상품화'를 꼽았다. 그는 "의료의 핵심은 의료인으로부터 지식 서비스를 받는 것인데 의료인을 비대면으로 접할 수 없었기에 의미가 없었다"고 했다.
다만 점차 비대면 의료와 디지털 헬스 등에 대한 접근이 넓어지고 있다는 게 송 대표의 설명이다. 전화나 화상을 통해 처방전을 발급한다면 '현행법상 이는 불법이 아니다'라는 최근 판례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진 것이다.
송 대표는 "최근 들어선 의료법의 개정 없이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고 부연했다. 스스로 맥박 등을 측정하고 이를 의사에게 전달하는 '원격 모니터링'의 경우엔 2016년 유권해석을 통해 법적 이슈가 없어지면서 가능해졌다. 원격 모니터링 기반의 비대면 진료 같은 경우 현행법 안에서도 할 수 있는 것처럼, 비대면 진료의 기회가 넓어지고 있다는 것이다.송 대표는 정부 등 관련 부처도 점차 비대면 진료에 힘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월엔 재외국민 상대로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관련 법령 개정을 전제로 특례를 주는 '임시허가 특례'를 받으면서 운영되기도 했다.
그는 "의료 효율화 관점에서 보면 비대면 진료와 디지털 헬스는 선택이 아니라 이제는 필수"라며 "이제까진 규제산업 영향에 있다보니 산업화되지 못했지만 한시적 허용 진료, 규제 샌드박스의 임시허가 등을 통해 사용자 경험이 점차 완성될 것"이라고 했다.
송 대표는 "비대면 진료, 원격 진료, 디지털 헬스, 3세대라 불리는 디지털 치료제와 같은 경우 누구나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코로나19와 독감 이슈 등이 나오면서 점차 비대면 의료 서비스가 왜 필요한 지 국민들이 직접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비대면 의료가 향후 국민과 의료인, 정부와 산업계가 다 만족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도 했다. 국민의 경우 건강권이 보장되고 선택권이 침해받지 않아야 하며, 동시에 편익도 증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의료진의 경우엔 일이 더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 인센티브를, 정부와 관련 부처의 경우엔 의료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관건이라고 말했다.송 대표는 "디지털 헬스와 비대면 의료는 의료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줄 수 있는 차세대 산업이다. 지금까지 없었던 산업이 확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같은 서비스를 주목해야 한다"며 "의료 자원 배분도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