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준칙이 법제화되지 않을 경우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홍 부총리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재정준칙이 안되면 신용평가에 문제가 있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영향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으로 국가부채 증가 속도가 가파른 상황에서 재정준칙을 제정하는 등 관리 노력을 보여주지 못하면 국가신용등급이나 등급 전망이 강등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 의원이 "의원들의 반대가 거세다.
법으로 해야 하냐"고 묻자 "저는 법으로 해야 준칙의 엄격성이 설정된다고 본다"면서 "다만 (법이) 안되면 행정부 내부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이 "그러면 시행령으로라도 추진하겠다는 뜻이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국회랑 협의해 법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재정준칙 도입은 시대착오적이다.
국가채무를 급증시킨 세력의 책임 회피가 아니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시대착오적이란 말씀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맞받았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코로나19 위기를 맞아 그 어느 때보다 확장적 재정의 역할을 다했다"면서 "다만 위기 극복 과정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규모의 증가 속도가 상당히 빨라 대응이 필요하겠다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선진국도 위기 직후 재정수지 악화 과정에서 준칙을 낸 경우가 많았다"면서 "우리도 그래서 제시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당장 재정준칙을 적용하기엔 여러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 일정 부분 적용 시기를 유예하는 보강 장치와 함께 재정준칙 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