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증인 출석해 "전 세계 어디서도 이런 법 없어…이익 더 올리려는 것 아냐" "대상 업체 1% 미만·매출 비중 25% 정도…내년 10월부터 정책 안 따르면 차단"
구글은 22일 앱 장터 '구글플레이'의 결제 수수료를 모든 앱·콘텐츠로 확대하는 정책과 관련해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을 평가절하하면서 이에 대응할 입법이 추진되는 것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구글코리아 정책협력실 총괄 임재현 전무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나와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의 질의에 "이런 식으로 법안이 진행되게 된다면 이용자와 개발자에게 책임을 지키기 위해 비즈니스 모델(사업 모델)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말했다. 과방위는 앱 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 적용을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23일 법안소위와 상임위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임 전무는 "법안이 통과되면 준수할 것"이라면서도 "전 세계 어디에서도 이런 법안이 통과된 적이 없어서 본사에서 충분한 검토를 못 했고 조사해보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중소 개발사로부터 많은 우려를 듣고 있다"며 "기왕이면 중소개발사를 비롯해 모든 생태계 참여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쳐서 법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임 전무는 구글플레이에서 비게임 부문 매출 비중이 25% 정도라고 소개하면서 "만화·웹툰 이런 부분들이 영향받을 수 있을 거 같다"며 "내년 10월부터는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앱들은 어쩔 수 없이 차단 조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전무는 수수료 확대 방침의 영향에 대한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의 질의에 "저희 추산으로는 국내에서는 약 100개 이내 개발사가 영향받을 것으로 알고 있다"며 "1% 미만이며 임팩트(충격)가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저희가 이익을 더 올리려고 잡는 게 전혀 아니다"라며 "이로 인한 매출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다"며"고 설명했다.
임 전무는 "애플·아마존·삼성 갤럭시스토어 등이 모두 30% 수수료율을 채택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모든 사업자가 전향적으로 수수료를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구글플레이 모바일 결제 수수료 30% 중 최대 15%가 이동통신사에 돌아간다는 사실도 공개됐다.
카드 결제 수수료도 따로 붙는다고 임 전무는 밝혔다. 임 전무는 구글플레이 환불이 어렵다는 민주당 조승래 의원의 지적에 "연간 40만건이 넘는 환불 업무를 취급하고 있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고객센터 운영이 전과 같지 않았던 점이 있다"며 "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필모 의원이 유튜브에 만연한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조치를 묻자 "허위정보가 넘쳐나면 이용자가 떠날 거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용자를 위해서라도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구글어스' 영문판에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된 것에 대해 질의하자 "이게 사실이라면 막대한 실수를 한 것 같다.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다"면서 "한국 정부 입장도 들어야 하고 일본 정부 입장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