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가 “한국감정원의 주택통계가 공식통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은 KB국민은행 시세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들이 공식통계가 아닌 KB국민은행 시세를 활용해 주택가격 산정, 분양가 산정 등을 하고 있는 것이다. “KB국민은행 시세는 신뢰도가 낮다”고 평가하는 국토부의 입장과 온도차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실이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들의 홈페이지 등을 조사한 결과, 부동산 관련 주요 공공기관들도 KB국민은행 시세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대상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KB국민은행 부동산시세와 한국감정원 부동산테크 시세 중에서 선택해 적용하고 있다. 특히 모바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서비스의 경우에는 KB국민은행 부동산시세가 등록된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만 가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HUG는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고분양가 심사과정에서 분양가격 산출할 때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매매가격지수)와 KB통계(부동산시세)를 동시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HF)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도 비슷한 상황이다. 이 상품은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 이 때 해당 담보주택의 평가액은 KB국민은행 일반평균가를 우선 적용하고, KB시세 정보가 없을 경우 한국감정원 시세 정보를 적용하고 있다. 송언석 의원은 “한국감정원, KB국민은행 등 부동산 관련 기관들의 통계들은 각자의 특성과 장점을 갖고 있다”며 “정부는 어느 한 기관의 통계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각 통계의 특성을 고려하고 활용하여 부동산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KB국민은행에 확인 결과 해당 퉁계도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KB국민은행이 실거래가를 기본으로 통계를 작성하되, 매매가 없는 단지 등에 대해서는 거래가능금액을 지수에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KB국민은행 통계는 실거래가와 함께 공인중개사들이 부동산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주변 부동산 시세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한 가격을 산정해 지수에 반영한다”며 “김현미 장관이 말한 ‘호가 기반 산출 방식’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 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정부는 한쪽 눈으로만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지 말고, 두 눈을 크게 뜨고 부동산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현미 장관은 “시중은행들은 좀 더 대출을 많이 해주기 위해 호가가 반영된 KB국민은행 시세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