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동포 상대 "빨리 조국으로 돌아가라" 등 트윗 대상 헤이트 스피치에 형벌 부과하는 조례에 근거한 첫 조치
일본 가와사키(川崎)시가 22일 재일(在日) 한국인 여성을 상대로 한 트윗을 '부당한 차별적 언동'으로 인정해 트위터 저팬(일본 법인)에 삭제를 요청했다. 23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가와사키시는 가와사키구에 거주하는 재일 한국인 3세 최강이자(47)씨에 대한 "빨리 조국으로 돌아가라", "일본에 기생해 일본을 멸망시키는 사람으로서, 일본에서 배제한다"는 취지의 트윗 2건의 삭제를 요청했다.
가와사키시는 전날 홈페이지에 이런 조치를 취했다는 내용의 공지를 올렸다.
시는 새로운 확산이나 모방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트윗의 게시 일시와 게시자 정보, 정확한 문구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시는 이미 트위터 계정이 동결됐거나 게시물이 삭제돼 볼 수 없게 된 트윗 7건에 대해서도 곤충에 비유하는 표현 등이 있다며 부당한 차별적 언동에 해당한다고 공표했다.
가와사키시는 또한 차별적 게시물이 매일 넘쳐나는 현상을 고려해 "공표한 것 이외 표현은 부당한 차별적 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는 아니다"고 밝혔다.
최씨는 시에 지금까지 300건이 넘는 피해 사례를 신고했다. 그는 "시가 삭제 요청의 내용을 주지하는 것으로 쓰는 사람에 대한 경고가 된다"며 "시의 대응에 의한 억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루, 1분, 1초라도 빠른 대응을 갈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와사키시는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에 형벌을 부과하는 일본 최초의 시 조례에 근거해 이번에 처음으로 조치한 것이라고 도쿄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