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김봉현 "스트레스로 재판 못나간다"…변호사도 '당황'

사진=연합뉴스

두 차례 옥중 입장문을 내며 ‘현직 검사 비리’, ‘수사 무마 의혹’ 등을 제기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자신의 공판에 23일 불출석했다. 구속된 피고인이 공판에 불출석하는 사례는 드문 일이다. 김 전 회장은 '극심한 심리적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이유로 이날 공판에 불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예정된 자신의 3차 공판에 불출석했다. 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중재, 배임중재 및 범인도피죄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이날 교도관을 통해 A4 용지 한 장의 불출석 사유서를 재판부에 전했다. 교도관이 직접 공판이 시작된 오후 2시께 재판부에 전달했다. 사유서는 김 전 회장이 직접 작성했다.

이날 김 전 회장의 불출석 소식은 재판부와 검찰은 물론 김 전 회장의 변호인도 사전에 알지 못했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저희도 (불출석 사유서를) 이날 법정에서 처음 봤다”며 “(사유서에) ‘극심한 심리적,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불출석’이라고 적힌 것을 봤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날 예정된 김 전 회장의 3차 공판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데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 김 전 회장을 소환하기 위해 구인장을 발부할 계획이다.

김 전 회장이 재판에 불출석한 배경에는 자신이 두 차례 전한 ‘옥중 입장문’이 강하게 작용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그는 이달 들어 현직 검사와 정치인에게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연이어 폭로했다. 지난 8일에는 라임 사태의 정관계 연결고리로 지목된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 대표를 통해 강기정 전 수석에게 5000만원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16일에는 변호인을 통해 옥중 입장문을 내고 "현직 검사들에게 ‘술접대’를 했고, 현 수사팀이 야권 정치인들의 비위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1일에도 추가로 옥중 입장문을 내고 "술접대를 한 검사 3명은 대우조선해양수사팀에서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의 폭로로 금융 사기 사건인 ‘라임 사건’은 검찰과 정치권 로비 의혹으로 불 붙기 시작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19일 김 전 회장이 주장한 ‘검사 로비 의혹’을 근거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를 통해 라임 사건 수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를 배제했다.

그러자 윤 총장은 22일 국정감사에 나와 “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 직원이 아니다”며 수사지휘권 발동에 반발했다. 같은날 라임 수사를 지휘해 온 박순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장은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법조계에서는 박 지검장의 사의 표명을 두고 추 장관을 향한 ‘항명’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는 “구속 상태인 피고인이 재판에 불출석하는 경우는 드문 일”이라며 “옥중 입장문과 법정 증언이 언론에 나오고 파문이 너무 커지자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고, 남은 재판 과정에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 고민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