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토교통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집값 상승 문제와 전세난, 부동산 정책 등을 두고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특히 매매시장은 물론 전월세 시장의 불안이 저금리 때문인지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홍 의원은 "현재 금리가 역대 최저치로 내려갔고 시중에 돈은 넘쳐 흘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최적의 상황이 됐다"며 "결국 부동산 매매를 통한 수익을 낮출 수밖에 없고, 그런 측면에서 보유세 등을 강화한 2018년 9·13 대책이 시장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전세시장 불안에 대해서도 "임대차 3법 통과로 예상된 상황"이라며 "임대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현미 장관은 "부동산 종합대책 중에서 9·13 대책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9·13 대책 이후 작년 초까지 시장이 안정됐으나 이후 금리가 인하되면서 시장이 상승 전환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현재 시장의 부동산 투자 이익을 환수하면서 투자에 대한 기대심리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현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도 "임대차 3법이 최근 전월세 불안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나오는데, 이는 무엇보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월세 세입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할 것을 건의했고, 김 장관도 "공감한다"며 재정당국과 협의할 뜻을 밝혔다.
소병훈 의원은 "현재 아파트 전세 세입자는 대부분 재계약을 했고 임대료도 많이 올리지 않았다"며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잘 발효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아직 공개할 만큼 데이터가 축적하지 않았지만 8월부터 전월세 계약이 갱신된 사례가 늘고 있고, 전세가 상승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이 숫자로 확인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전세난을 부각하면서 정부의 집값 통계 사용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정부는 저금리 때문에 전셋값이 오른다고 하는데, 올해도 전월세 시장이 무리 없이 유지되고 있었지만 임대차3법 통과와 함께 뛰어올랐다"며 "저금리건 고금리건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새로운 임대차법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시민들의 녹취를 틀었다.
녹취에서 한 시민은 "생애 처음으로 내집을 마련했는데 세입자가 나갈 수 없다고 해서 고시원으로 들어가려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정부가 한국감정원 통계를 우선 사용하고 집값이 높게 나오는 국민은행 통계는 무시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송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김 장관이 '국민은행의 집값 통계는 호가 위주로 돼 있다'고 한 발언을 거론하며 "국민은행 통계는 호가가 아니라 실거래가 중심으로 산정되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정부는 애써 이 통계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장관은 "국민은행 통계는 호가 위주"라고 재차 말했고, 박선호 1차관도 "국민은행 통계는 중개업소가 입력하는 것이어서 호가를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송 의원은 "정부는 감정원 통계가 공식통계라고 하면서 국민은행 통계는 부정하지만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들은 국민은행 시세를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민은행 시세는 은행이 대출할 때 사용하는데, 대출을 많이 받게 하려고 될 수 있으면 시세를 높게 하는 경향이 있다"고 답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최근 정부의 7·10 대책 등에 대해 좋은 평가를 내놓으면서도 너무 늦은 감이 있어 아쉽다고 평가했다.
심 의원은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임대사업자 특혜 폐지, 임대차 3법 도입 등 정책을 내놨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의 첫번째 정책으로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정부가 종부세 강화 방안을 내놓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종부세 완화론이 나오고 있다"며 "이는 또 다른 정책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이에 김 장관은 "종부세는 장기 보유자에 대해 세금 80%를 깎아주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종부세 개편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