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형 공공임대' 공급 방안 내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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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 국감서 밝혀정부가 중산층도 살 수 있는 중대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안 등을 포함한 공공임대 개선 대책을 다음달 발표할 전망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공공임대의 주택형을 확대해 중산층에도 공급하는 방안을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고 11월에는 구체적인 방안을 알려드릴 것”이라고 밝혔다.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임대를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만드는 방안을 제시했다. 주거 전용면적을 85㎡까지 확대하고 중위소득 기준을 높이는 등의 내용 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분적립형 주택 등 다양한 공공임대도 3기 신도시에서 나올 전망이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분양가의 20~40%를 우선 내고 소유권 지분 일부를 취득한 다음 나머지 지분은 20~30년 동안 차근차근 가져오는 방식이다. 김 장관은 “공공임대의 질을 제고하고 획기적으로 양을 늘리는 것을 과제로 삼아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00만 가구를 공급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또 “공공임대를 건설할 때 중소기업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제도에 대해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했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